[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정작 직을 걸어야 할 사람은 황우여 대표, 야당과 특검합의 도출하고 약속대로 여야합의 수용하라 대통령에 전하시라”

오늘(3일) 의원총회 모두발언 “문형표.김진태 임명 기습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과 황우여 대표 함께 찍어 누른 것”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2월 3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17호)

○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스물한 번째 세계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는 그 나라의 품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중 하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희 정의당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장애등급제를 철폐하고, △가족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부양 의무제를 폐지하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장애인을 제외한 현재의 독소조항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노동자성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장애인정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500만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정의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문형표.김진태 임명 기습발표 관련)

국회를 무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이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자질과 도덕성면에서 크게 자격미달임이 지적된 두 후보자를 기어코 임명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시기와 방식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발표한 시각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회담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대단히 절박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진 어제 4자회담은 얼어붙은 정국을 해소할 수 있는, 간신히 마련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회담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에 청와대가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 기습적으로 야당이 반대하는 복지부장관과 검찰총장 임명을 발표한 것은 여야회담을 물 먹이겠다고 작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수용은 안 된다는 것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과 황우여 대표에 대해서도 함부로 나서지 말라며 야당과 함께 찍어 누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거 대통령이 국회를 맘대로 해산했던 유신에 대한 추억에 젖어있는 건 아닙니까? 야당을 마치 반대파 숙청하듯이 대하고 여당마저 꼭두각시 부리듯 조종하려 드는 대통령은 과거의 대통령이지 민주화를 거친 오늘의 대한민국에선 용인되기 어렵습니다. 국회파행 정치실종의 가장 큰 책임당사자가 의회정치를 폄하하고 민주주의를 불편해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는 것이 모두의 불행을 막는 길입니다.

새누리당에도 엄중히 묻고 싶습니다. 어제 회담에 임했던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기습 인사발표에 대해 한사코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했다는데, 알았어도 문제이고 정녕 몰랐다면 그건 더 문제입니다. 청와대로부터 사전에 언질을 받았다면 어제 황우여 대표가 제안한 4자회담은 야당을 기만하기 위한 위장 술책으로 정치도의상으로 파렴치한 일이고, 인사발표를 정말 몰랐다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토록 일방적인 당청관계가 계속되어도 되는지 심각하게 자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황우여 대표는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여야 극한 대치상황을 해결하고 국회를 정상화할 의지가 진정으로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와의 마찰을 피하지 말고 소신정치 하십시오.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에 대해 야당과 합의를 도출하고, 대통령이 약속대로 여야합의를 수용하라고 전하십시오. 지금 정작 직을 걸어야 할 사람은 바로 황우여 대표입니다.

(선거구 획정 관련)

어제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획정위는 당초 기초의회 4인선거구를 모두 2인선거구로 분할한 획정안을 철회하고 4인선거구 대상이 되는 6곳 중 4곳을 4인선거구로 획정했다고 합니다. 아쉬운 감이 없지는 않지만, 획정위원회가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방의회에 다양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대구에서는 4인선거구 도입이 획정위 단계에서 또 다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인선거구 11개를 두기로 합의했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주에 느닷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4인선거구 전부를 2인선거구 22개로 분할하는 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일색의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자기 손 더러워지기 전에 획정위 단계에서 알아서 4인선거구를 쪼개도록, 대구시 공무원들을 이용해 우회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지방의회에 두지 않고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의 인사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지방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유권자의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거대 정당의 입김에 휩쓸려 중선거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각 시도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두 번의 지방선거를 통해 4인선거구가 무참히 쪼개진 지금의 선거구를 원안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2인선거구가 다수인 현행 중선거구제를 3~4인 선거구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누더기가 되어 추잡한 의혹에 휩싸인 선거구 획정안을 철회하고 재논의를 통해 4인선거구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의당은 다른 정당,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반드시 의혹을 밝혀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 관련)

지금 부산, 인천, 전북 등 전국 각지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디찬 추위와 싸우며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모든 대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당시 후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 고용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건과 처우에 대한 차별은 그대로 둔 채 내년 3월까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것이 지금의 정부대책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처우개선은 무기계약 전환 후부터 3년차부터 1년마다 1만원씩 장기근무 가산금을 주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속빈 정규직, 속빈 중규직 대책일 뿐이자 공약파기입니다. 이들이 호봉제 도입과 급식비·상여금 등 처우를 공무원과 차별 없이 해 달라는 것은 결코 과도한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 노동법은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법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쉽게 풀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도교육청들이 예산 타령만 하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의 교섭을 불성실하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앙정부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고 공언을 해놓고는 정작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정규직 전환 예산을 시급히 확보해 하루빨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