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여야회담 중 문제인사 임명 기습발표, 박근혜 대통령 ‘여야합의 존중’ 빈말에 불과했나"

박근혜 대통령이 황찬현 감사원장과 김진태 검찰총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오늘 오후 임명을 강행한다고 한다. 이 같은 소식은 국회에서 여야 4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청와대 브리핑으로 발표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 뒤통수치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참으로 놀랍고 경악을 금하기 어려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주 새누리당이 여야협의 없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하여 국회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되고 가뜩이나 꼬인 정국이 더욱 얼어붙은 바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오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나머지 문제인사들에 대해 마치 기습을 감행하듯 임명강행을 발표하다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여야합의를 존중하겠다’던 약속은 빈말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려는 후보자들은 모두 새누리당 정권이 임명한 고위인사 후보답게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의혹 등 법적.도덕적 결격사유를 고루 갖추고 있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인사들이다.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은 그간 수차례 두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왔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명분 없는 특검 수용거부와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처리에 이어 여야회담 중 문제인사 임명 기습발표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무시는 이미 도를 한참 넘었다. 국정운영 최고책임자가 얼어붙은 정국해소를 주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훼방을 놓고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만약 오늘 기습임명으로 인해 여야 대결국면이 해소되지 않고 더 심화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둔다.

2013년 12월 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