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지안 부대변인, 법원 2차공소장 변경/ 종교계 잇단 시국선언 관련

■ 법원의 2차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 관련

법원이 지난 10월에 이어 어제 검찰이 신청한 2차공소장 변경을 허가함으로써 ‘국정원 트윗 121만건’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국정원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조직적 댓글부대로 총동원됐던 국기문란 사태가 더욱 또렷해진 것이다.

2차공소장 변경은 법리적으로 당연한 결과다. 앞으로 재판에서도 상식에 부합하는 재판이 이뤄지길 기대할 뿐이다.

아울러 속속 밝혀지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추가정황들 때문에라도 정치권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에 특검 수용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새누리당 역시 극한의 치킨게임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너무나 무책임한 행태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 종교계 잇단 시국선언

종교계의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천주교와 개신교에 이어 대한불교조계종 실천불교승가회 1000여명의 스님들이 어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관련자 처벌과 박근혜정부의 대국민 사과 등을 촉구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종북몰이를 해대던 집권여당이 이렇듯 속속 이어지는 종교계의 나라걱정에는 또 어떤 이념의 칼을 들이댈 지 걱정이 앞선다.

이렇듯 종교계가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의 모든 책임은 박근혜대통령을 위시한 대한민국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이다. 박창신 신부님의 모난 말 한마디를 기다렸다는듯이 꼬투리삼아 종교계까지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박근혜대통령의 공포정치가 이 나라 민주주의와 국민을 질식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 반대하면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치졸한 작태를 종교계 지도자와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3년 11월 29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