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시급한 예산 심의 위해 집권여당은 양보의 정치력 보여야”

오늘(29일)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 전문

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수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큰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저 같은 국회의원도 이런 극단적인 대결주의, 장기간의 국정파탄에 대해 이렇게 지치는데 우리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이러다간 다 공멸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낮을 밤 삼아서 예산안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산안 심의 일정이 지연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당만 앉아서 심의하는 것은 예산안 심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특히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치 복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인사는 인사대로, 정치현안은 정치현안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입법과제는 입법과제대로 그 취지에 충실하게 심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일 년 내내 국론분열을 불러왔던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문제, 이것도 해를 넘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이 제시한 특검을 통해 논란을 종결짓는 일과 예산안 처리 모두 올해 안에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 점을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에 새누리당 의원님들만 계시니까 제가 호소드립니다. 어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로 다시 또 파행을 겪고 있는데요. 정치는 시시비비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저도 민주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정파행을 막을 정치력이 있어야 집권여당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야당은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 아닙니까? 어떻게 52%가 100%일 수 있습니까? 48%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또 48%를 껴안을 수 있을 때 통합정치를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집권여당을 왜 집권여당이라고 합니까. 권력을 쥐고 있고, 다수고, 또 다양한 정책수단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단 한 가지도 양보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여당을 지금껏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강한 청와대 밑에 짓눌려있는 이 초라한 국회를 보십시오. 이 초라한 국회, 민주당이나 야당의 초라한 모습이기 이전에, 정치권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여당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시비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책무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특히 야당을 존중하고, 정치 복원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애쓰고 계신 예결위원장님과 양당 간사께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또 이것이 예결위 차원에서만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이런 절박한 마음을 양당 지도부가 충분히 감안하실 수 있도록 당내에서 확고한 입장을 개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 11월 2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