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대통령선거 개입에 대한 특별검사제 추진을 위한 공청회 인사말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1월 29일 (금)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정의당 대표 천호선입니다.

이번 달 12일에 연석회의가 첫 모임을 열었을 때 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대립은 끝을 모르고 격화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는 공포정치로 회귀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종북이나 불순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가능하면 제거하려합니다. 상대를 설득하고 타협하는 정치는 없고 오로지 일방적 통치만 있습니다. 자신은 절대적인 군주라고 생각하는지 결코 국민에게 사과하는 일도 없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1년 내내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이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해온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를 바로잡자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앞으로 4년 박근혜 정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고 그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지고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총체적 불법선거개입이라는 중대범죄를 덮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여기에 빠져서 정치가 허덕이는 것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검을 제안한 것입니다.

검찰총장과 수사팀장까지 쫓겨나고, 공공연히 외압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야 모두에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국회는 민생과 복지에 전념합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호소합니다. 특검이 항상 만능은 아니지만 지금은 싸움을 멈추고 모두가 승리하기 위한 유일하고 지혜로운 해법입니다. 진정으로 정쟁을 멈추기를 원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연석회의의 결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여러가지 말씀과 추측이 있었습니다. 이 연석회의는 국가기관대선불법개입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단일사안 연대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라고 해서 소홀히 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기초가 무너지는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책임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며 그 책임의 경중이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흩어져서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다 더 단단하게 뭉쳐야 합니다. 지칠대로 지친 국민들의 기대를 져버려서는 안됩니다.

아무쪼록 여기 모이신 분들의 힘과 지혜가 함께 모여, 특검이 성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작은 정당이지만 가진 힘을 모두 쏟아 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11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