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30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박근혜대통령, 자신에 반대하면 종북 또는 불순세력 되는 공포정치. 박근혜 정부 남은 4년 민주주의는 없고 여왕만, 정치는 없고 통치만 남을 것” "안철수 의원 정치구상 발표, 덧셈의 정치가 되기를 기대"

심상정 원내대표 “새누리당 준예산 거론은 사돈 남 말... 청와대 주변 배회 말고 국정현안 주도하는 집권여당으로 바로 서는 것이 정치복원의 전제” “친박 강경파들, 황우여 대표가 특검도입 대야협상 물꼬 트는 것조차 방해”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4인선거구 임의분할, 중선거구제 취지 훼손”

일시: 2013년 11월 28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대표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방 관련)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방이 섬뜩한 수준입니다. 정의구현사제단을 “종북사제단”이라고 부르는 막말은 기본이고 “사제복 입은 혁명전사”같은 질 낮은 색깔공세까지 등장했습니다. 누가 더 심한 말을 하는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박창신 신부의 강론에 전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포정치입니다. 자신에 반대하면 모두 종북세력이 되거나 불순한 세력이 됩니다. 대통령 퇴진을 이야기해도 잡혀가지 않고, 다수의 생각과 조금 동떨어진 말을 해도 신변의 위협을 받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중심으로 국민이 이견없이 일치단결하고, 나라 전체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70년대 유신독재를 꿈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시대착오입니다.

이런 식이면 박근혜 정부 남은 4년 민주주의는 없고 여왕만 남습니다. 정치는 없고 통치만 남습니다.

새누리당은 박창신 신부와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비방을 중단하십시오. 건수 하나 잡았다는 듯, 우리 사회 빛과 소금 역할을 해 온 사제단에게 종북 딱지를 붙이는 모습이 볼썽사납습니다. 국민들 눈에는 이미 그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검찰도 정부여당에 부화뇌동해 박 신부의 발언에 대해 수사에 들어가는 스스로도 곧 후회하고 부끄러워할 촌극의 조연이 되지 마시기를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안철수 의원 정치구상 발표 관련)

오늘 안철수 의원의 구체적인 정치구상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모쪼록 새정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이 뺄셈의 정치가 아닌 서로의 혁신을 촉진하고 분발시키는 덧셈의 정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GPA 밀실재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15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 비준을 아무도 모르게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야말로 헌정질서 파괴행위입니다. 헌법은 통상조약의 국회 비준동의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상절차법 또한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는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이 조항들은, 외국과의 조약과 같은 국가의 주요 업무를 국민의 대표가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도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GPA는 비준 사항이 아니니 상관하지 말라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태도는, 의회와 협력해야 하는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아니라 마치 왕조시대의 국왕과 한치도 다르지 않다 할 것입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이것을 몰래 해치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서발 KTX 노선 설치와 GPA 재가로 인해, 대통령의 이 약속 또한 다른 복지 공약들과 마찬가지로 거짓이 되고 있습니다. 원칙과 신뢰는 말뿐이고, 거짓과 기만이 박근혜 정부의 실체인 것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속이는 일을 밥먹듯 하는 정권입니다. 대통령은 민주헌정을 위협하는 GPA 재가를 철회하고, 철도민영화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 심상정원내대표

어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준예산을 막기 위한 여야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사돈 남 말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제발 민생을 위해서 타협을 요구하는 야당을 걷어차지 마시고 야당과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주변을 배회하지 말고 국정현안을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정치복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준예산 같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피하기 위해서 야권이 특검을 제안한 것입니다. 내내 국정파행으로 방치된 민생에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기 위한 정치현안의 출구전략으로 특검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권은 특검의 진의를 보지 않고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의 연대를 비방하는 데만 열을 올리면서 쉼 없이 정쟁을 부추기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민과 야당의 특검요구에 조속히 응해야 산적한 민생현안들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새누리당 내 친박 강경파들은 황우여 대표가 특검도입과 관련한 대야협상의 물꼬를 트는 것조차 방해하고 있습니다.

민생정치과 정치복원을 위해 요구되고 있는 특검을 친박 강경파가 계속 방해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뜻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한 국정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내내 국정파행이 계속되면서 방치된 예산안과 민생입법들은 그 자체대로 책임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비록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예산안과 민생입법 심의는 다른 정치현안에 구속되지 않고 착실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의 정의당은 남은 한 달을 밤을 낮 삼아 꼼꼼하게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가예산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예산안처리도 국가기관의 선거개입문제를 위한 특검도입을 통한 논란의 종식도 모두 올해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두고자 합니다.

(4인선거구 임의분할 관련)

내년 6.4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국회가 제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신설되었거나 인구의 변동이 있어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하는 지역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광역시도에 설치된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 잠정안을 마련하면서 4인선거구를 임의로 분할하는 등 중선거구제의 도입취지를 훼손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2~4인을 뽑도록 한 중선거구제는 시군구의회에 정치신인, 소수정당 후보, 시민후보 등 다양한 세력의 진출을 도와서 주민들의 뜻을 광범하게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선거구 6개를 모조리 2인선거구 12개로 쪼개는 선거구 획정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4인선거구 유지안을 제출했으나 광역시도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던 새누리당 혹은 민주당 의원들이 날치기를 하면서 2인선거구로 분할하는 폭거를 저질렀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2인선거구가 629개에 달한 반면에 4인선거구는 24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선거구획정위원회 단계에서 4인선거구를 남겨놓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잠정안을 새누리당.민주당 양당의 패권이 반영된 잠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정당,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 4인선거구를 확대하는 안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다른 시도의 선거구획정위원들께서도 중선거구제의 도입취지에 맞게 3~4인 선거구 중심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고, 5인이 넘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분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지난 9월 말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아무런 결론 없이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의원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의를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양당 간의 기초의석 나눠먹기에 앞장서는 이런 행태는 정치개혁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당공천제 폐지 이전에 4인선거구를 임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 기초의회에 다양한 세력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의회 개혁에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2013년 11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