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박근혜대통령 국민 편가르기 / 친박계 특검 반발 / 충남 당진 현대제철 가스누출 사고 관련

■ 박근혜 대통령 국민 편가르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자기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성 대통령이라서 더더욱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은 이미 지난 대선기간 충분했다.

집권 기간 1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쏟아낸 말과 행동은 강력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매우 공포스럽고 위협적인 언사와 행동들이다.

대통령과 뜻을 달리해도 이 나라의 국민이다.

민주주의는 건전한 비판의식을 수용하고 서로의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는 기반위에 서 있을수 있다.

더구나 지금 국민들은 무너지는 헌법 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국민주권이 도둑맞은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대선불법에 대한 명확한 진실을 가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만 하는 요구이다.

그런데 대선이야기만 꺼내면 모두 종북으로 몰아서, 이 사회에서 존재해서는 안되는 척결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으로 새누리당 안에서는 월북을 해라, 조국을 떠나라는 막말로 종박 측근으로 인정받기 위해 누가 더 국민을 더 쎄게 찍어누르는가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더구나 검찰까지 대국민 찍어누르기에 동원되고 있다. 1년에 가까운 대선불법 수사는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던 검찰이 원로 사제에 발언에 대해서는 참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며 정치검찰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대선불법 수사를 현 검찰에 더 이상 믿고 맡길수 없는 또하나의 이유이다.

이제 기독교, 조계종까지 정권퇴진 시국선언에 나선다고 하니 현 정권은 모든 종교계와 전쟁이라도 벌일 판인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지칠대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스리는 대통령의 정치까지는 바라지도 않겠다.

그러나 국민의 절반을 적으로 만들어 나라밖으로 내몰며 국민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공포와 위협의 정치는 이제 제발 그만두기를 바란다.

■ 친박계 특검 반발 관련

대한민국 국회에는 정치가 실종되고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안에 갇혀 한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여당의 당대표까지 핫바지로 만들고 있다. 대통령 뜻에 반하는 국민들을 모두 척결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청와대가, 이제는 여당 안에서도 종박 줄서기 하지 않는다면 당대표 건 누구건 모두 왕따를 시키는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가 합의하면 수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결국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국민 기만에 불과했다는 것이 몇일 지나지 않아서 다 드러나게 된 것이다.

교착상태에 빠진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여야 대표가 만나 특검 수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신중한 논의를 하는 것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대화와 타협의 수순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친박 핵심인사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황우여 당대표에 반발하고 나서서, 결국 무슨 일이 있어도 특검 불가라는 대통령 지침에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있다.

특검은 민생국회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사실관계를 밝히자는 대통령의 발언에 진심이 담겨있다면 특검을 받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지난 대선과정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특검 반대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대해 어느누가 납득할 것인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현 상황에 대해 굳게 입을 닫고 있는 새누리당 중진들의 비겁함도 정신못차리는 집권여당의 무능함에 중요 요인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계 인사들은 ‘여야합의’노력을 존중하겠다는 시정연설을 거짓말로 만들지 않으려면 즉각적인 특검 수용 노력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 충남 당진 현대제철 가스누출 사고 관련

어제 저녁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공장 내 발전소에서 가스누출로 인해 작업중이던 9명의 노동자들이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중 1명은 치료도중 사망하고 3명은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명복을 빈다. 또한 다른 8명의 노동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

현대제철 충남 당진 공장은 2010년 2월에도 가스누출사고로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난 5월에도 아르곤 가스 누출로 인해 5명의 노동자들이 질식사하는 등 안전사고의 온상임은 어제 오늘 지적된 것이 아니다. 특히 올 5월 질식사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해 총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나 또 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반복되는 이러한 참사는 현대제철의 허술한 안전관리와 산업재해를 방지하고 관리해야할 정부당국의 안일한 대처 때문이다. 정부당국은 이번 사고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1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