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와 김제남 국회의원은 오는 11월 2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5간담회실에서 전문가 및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상인단체들과 함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와 김제남 의원은 지난 9월부터 3개월동안 전승우 동국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와 함께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현단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용역조사를 해왔다. 전승우 교수는 제조업 85개 및 생계형 서비스업태 15개 중 약 75%를 포괄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당 사업자단체에 대한 서면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이 날 발표회에서는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 전승우 교수는 설문과 면접 인터뷰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적합업종 제도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대기업들의 다양한 권고조치 회피 및 편법 운영 등으로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문제, 양자 합의 도출을 위한 시간 지연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 동반성장위원회의 사후 관리 부재로 유명무실화 되는 문제 등 제도의 운용 면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중기청에서 운용하게 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되었고 현재의 법·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다수 패널들이 적극적인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김제남 국회의원은 마지막 총평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열망과 의지를 모아서 제출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는 적합업종에 대한 정부의 조절 및 규제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공전되고 있어 안타깝다. 앞으로 적합업종 특별법 입법 취지와 목적을 최대한 반영하고,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방안과 경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오늘 용역조사 결과 발표회와 패널 토론은 그러한 의미에서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적합업종 신청 및 지정과정의 문제, 각종 권고조치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수요, 권고사항의 위반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상황,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및 실효성 등에 대한 포괄적인 최초의 조사로 제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행사는 1부, 2부, 3부 순서로 진행하되 전체적인 사회자 역할은 김병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이 담당하고 전승우 동국대학교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부 순서는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 단장, 이대건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장,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이동주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정책실장이 모여 용역 결과에 대한 패널 토론을 진행했고 3부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김제남 국회의원이 발표해 3시간여의 행사를 마쳤다.

○ 정의당은 이 날 용역 결과 발표를 계기로 이번 주, 다음 주에 진행 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며 관련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에게도 해당 보고서를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