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을 둘러싼 금품수수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한계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원자력의 경제성, 친환경성 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데 수십억의 예산을 쓰고 있어 내년도 관련 예산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부와 원자력문화재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전력산업홍보 관련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14년 전체 홍보 예산 92억5천7백만원 중에서 원자력 홍보에만 70%에 가까운 63억6천5백만원이 배정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 의식과 원전비리에 대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과 홍보를 여전히 고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와 안전 인식의 확산에 따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홍보 예산 중에서 해당 예산은 겨우 1.1%(1억원)에 그치고 있다.

○ 무엇보다 전력산업홍보 예산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인만큼, 전력산업에 대한 형평적 ?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데 쓰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원자력 진흥 정책만 앵무새처럼 홍보하는데 70%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

○ 한편, 원자력 홍보 예산의 또다른 문제는 예산의 절반 이상인 34억6천만원(54.4%)이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하 재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매우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소비자, 국민들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에 3.7%의 요율을 부과하여 만든 기금으로 준조세이다. 이런 공공의 기금으로 원자력 및 원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국회와 시민사회 등에서 수차례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원자력 홍보는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 이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원자력을 일방적으로 맹신하도록 하는 홍보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진 국민 우매(愚昧) 정책으로 이제는 중단하는 것이 국민 안전을 위한 길이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원전 위주의 홍보 정책은 재생에너지, 절약 ? 효율화 등 수요관리 위주의 홍보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관련 기구와 예산을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붙임자료 : 전력산업홍보 및 원자력 홍보 관련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