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대한민국 갈등.대결 부추기는 중심은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오늘(26일) 의원총회 모두발언 “야당.시민사회.종교계 억압으로 남은 4년 끌고 갈 수 있다 생각하면 오산”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1월 26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17호)

○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국회 예결위가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16일 의결의 목표로 내년 예산안 심의에 착수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가 정국현안과 관련한 대결정국이 별다른 진전 없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어 새해 예산안 처리가 순조롭게 이어질지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삶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정치가 민생의 물고를 터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려운 서민들을 생각하면 밤을 낮 삼아 예산안, 법안 심의하고 세모에 엄동설한 녹이는 민생선물보따리라도 드려야 할 텐데 초조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예산안과 민생법안들 처리를 위해 가장 마음이 바빠야 할 곳은 청와대와 여당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에게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해서 대결국면을 해소하는데 동분서주해야할 청와대와 여당은 타협의 손을 내미는 야당대표의 손을 뿌리치며 오히려 대결정치를 부추기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까지 나서서 천주교 사제들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성직자들에 대한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언사들입니다.

한 사제의 발언이 지나침이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나설 일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는 국민이면 누구나 대통령 퇴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어느 정권 하에서도 양심에 따라 비판자의 입장에 서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퇴진도 주장했었습니다. 박창신 신부의 연평도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릴 거라고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투철한 안보인식을 신뢰하고 있고, 60만 강군을 믿고 있습니다.

한 사제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 총리, 여당의 대표까지 나서서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권의 총공세는 비판하는 사람들,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 가만 안두겠다는 공포정치 선언입니다. 야당들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복원의 길을 가는 대신 야당들을 겁박하고 위축시켜서 누르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특검과 특위를 외면하고 국가기관 선거개입 물타기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독선으로 정치를 대신하고 불통으로 야당 무시하고 시민사회.종교계까지 억압함으로써 남은 4년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불편해하면 할수록 국민들과 불화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는 중심에 다름 아닌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WTO 정부조달협정 – KTX 민영화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이달 초(4일) 프랑스 순방 중 현지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가 비준되면 도시철도 등 한국의 공공조달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며 철도민영화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뒤이어 박 대통령 발언 바로 다음 날 정부는 국회의 정상적인 동의 절차도 생략한 채, 국무회의에서 속전속결로 개정 의정서 비준안을 의결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까지 박탈해가며, 국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국제협정 비준안을 밀실에서 의결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울러 박 대통령 스스로 후보 시절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민영화 없다’고 선언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공약을 파기해가며, 이명박 정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새누리당 정권의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야욕을 답습하는 행태는 마땅히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회복하고, 아울러 KTX 민영화저지특위 위원장인 박원석 의원을 필두로 시민사회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3년 11월 2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