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회 갖는다.

-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김제남 국회의원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실태조사 용역 결과 발표 및 패널 토론 진행 -

- 대기업들의 다양한 권고조치 회피 수단 및 편법 운영, 합의 도출을 위한 시간 지연, 동반성장위의 사후 관리 부재 등 제도 상의 문제점 파헤쳐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와 김제남 국회의원은 오는 11월 2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5간담회실에서 전문가 및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상인단체들과 함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행사를 갖는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와 김제남 의원은 지난 9월부터 3개월동안 전승우 동국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와 함께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현단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용역조사를 해왔다. 전승우 교수는 제조업 85개 및 생계형 서비스업태 15개 중 약 75%를 포괄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당 사업자단체에 대한 서면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는 이 결과를 정리한 용역 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한 최종 작업으로 관련 유관 단체들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조사는 적합업종 신청 및 지정과정의 문제, 각종 권고조치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수요, 권고사항의 위반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상황,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및 실효성 등에 대한 포괄적인 최초의 조사로 대기업들의 다양한 권고조치 회피 수단 및 편법 운영, 합의 도출을 위한 시간 지연, 동반성장위의 사후 관리 부재 등 현행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상의 문제점을 최초로 파헤쳐 제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사는 1부, 2부, 3부 순서로 진행하되 전체적인 사회자 역할은 김병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이 담당하고 전승우 동국대학교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 한다. 2부 순서는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 단장, 이대건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장,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이동주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정책실장이 모여 용역 결과에 대한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3부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김제남 국회의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이 날 용역 결과 발표를 계기로 이번 주, 다음 주에 진행 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며 관련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에게 보고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일시 : 11월 26일(화) 13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5간담회실

담당 : 정의당 민생대협실 최현 국장 070-4640-4633 (자료집 당일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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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태조사 발표회

주최 및 주관 :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김제남 국회의원

일시 및 장소: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5간담회실

대회사 : 김제남 국회의원

축사 :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협의회 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사)

1부 : 이행실태조사 결과 발표

좌장: 김병권(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

조사결과 발표 : 전승우 진보정의연구소 부소장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부 : 조사 결과 관련 토론

패널 1 :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 단장(정영태)

패널 2 :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장(이대건)

패널 3 :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조유현)

패널 4 :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정책실장(이동주)

청중 질의응답

3부 : 총평(김제남 국회의원)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김제남의원)

담당 최현 대협국장(070-4640-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