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29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정의구현사제단, 노무현정권 때도 정권퇴진 외쳐. 퇴진여부 국가기관 불법선거 심각성에 대해 국민사이 존재하는 하나의 견해, 여기에는 박근혜정부 책임 있다.”

심상정 원내대표 “문형표 후보자 임명강행 박근혜표 인사 참사에 하나의 기록 더하게 될 것” “정의구현사제들에 대한 청와대·새누리당 전방위적 정치공세, 온 사회 이념대결 장 몰아. 민주주의 제대로 하자는 줄기 애써 외면하고 가지 끝에 팔랑이는 이파리만 조명하는 형국”

일시: 2013년 11월 25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대표

이란과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이 핵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등 핵개발을 동결하고 경제제재 조치를 풀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번 합의를 환영합니다. 비핵화는 전 세계가 함께 추진해야 할 보편적 과제입니다. 이번 합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도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개발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북한 정부 또한 경제건설과 핵무기 증강의 병진 노선을 대신해 비핵화와 경제건설 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후 정부는 강경대응이 북핵 능력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 속에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북한은 3차 핵실험과 발사체 실험 등 핵능력을 계속 키워 왔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의 속도가 떨어진 시기는 언제나 남북 대화가 잘 되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세월 우리가 얻은 교훈입니다.

정부는 무조건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경직된 태도에서 벗어나, 6자회담의 조속 재개를 위한 전향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거세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당은 시국미사 도중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발언이나 정권퇴진이라는 구호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국이 어디냐고 몰아붙이며 반국가나 종북으로 공격할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을 살펴보면 시각은 다르지만 북을 편들기 위한 발언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퇴진여부도 국가기관의 불법선거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사이에 존재하는 하나의 견해이고 여기에는 박근혜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노무현정권때도 정권퇴진을 외쳤고 또 요구했던 분들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 호재를 만난 듯이 달려들어서 사제들과 싸우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지난주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처리가 무산된 것은 불통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직권상정 운운해가며 야당을 겁박하면서, 야당이 적법한 절차로 올린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명분 없이 폐기시켜버렸습니다. 이는 양보를 해서라도 정국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집권당의 책임정치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박근혜표 인사 참사에 하나의 기록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기는커녕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자질조차 가지지 못한 인사입니다. 애당초 이런 인사를 철저하게 거르지 못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커다란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거르지 못한 부분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지적하고 보완해주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를 겸허히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무위원 청문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던 본인의 발언을 스스로 적용하기 바랍니다. 국회에 와서 여야 합의와 국회 존중을 강조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야당이 반대하고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문형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무위원 청문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결자해지하십시오.

시국미사를 올린 정의구현사제들에 대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전방위적 정치공세가 다시 온 사회를 이념대결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제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찾아 정의구현사제단을 이념의 제물로 몰고 가려는 기세입니다.

지난 여름 이래 천주교계에서는 15개 교구의 시국선언, 그리고 한국 천주교 최고 기관인 주교회의의 입장표명 등을 통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는 충언을 계속해왔습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천주교계의 다수의 충정어린 양심적 발언에 대해서는 깡그리 무시하더니, 마치 기다리고 있다가 딱 걸렸다는 듯이 정의구현사제단 한 사제의 뾰족한 발언을 정치의 한가운데로 끌어와 이념검증의 리트머스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자는 줄기는 애써 외면하고 가지 끝에 팔랑이는 이파리만 조명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소 거칠거나 과도한 발언이 있다해도 우리 사회는 이미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그 내용을 자정할 수 있는 저력있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연평도사태에 대해서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북한의 침략행위임은 우리 정의당을 포함해서 그 어느 정당, 정치세력도 이견을 갖고 있지 않질 않습니까? 오히려 청와대의 몽니가 우리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앞장서 부축이고 있음을 매우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기만 있으면 이념공세와 정치공작으로 정쟁을 주도하는 청와대의 태도로 정치실종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다수가 원하는 해결책은 무시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야권에 대한 총공세로 나서면서 이 국면을 물타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파국으로 가는 길이다. 저와 정의당은 박근혜대통령이 민주정치의 복판으로 나와 정치복원에 앞장서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