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아무리 생각해도 특검 아니라는 황우여 대표, 청와대 허락 못 받았다는 의미”

오늘(21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 방송일시 : 2013년 11월 21일(목) 07:35

○심상정 원내대표 인터뷰 전문

☎ 신동호 > 어제 국회에서는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 연설이 있었죠. 계속되는 정쟁에 대해서 여야 모두에게 일침을 가한 바 있고요. 민생긴급구조 국회로 거듭 나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연결해서 직접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심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 신동호 >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지금 국회상황 어떻게 보시길래 여야 모두에게 일침을 가하셨더군요.

☎ 심상정 > 어제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정치참사로 기록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정치가 막다른 골목에 서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상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지금 1년이 돼도 이걸 매듭을 못 지으면서 절박한 민생현안들이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도대체 국회가 뭐나는 데냐, 이렇게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책임정치에 앞장서야 될 새누리당, 청와대와 야당사이 이견도 조정하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새누리당이 청와대 품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또 대통령은 불통으로 야당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야당은 정치파트너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민주주의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민생이 실종되고 정치파국의 상태가 계속되면 저는 공멸로 간다고 봅니다.

☎ 신동호 >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책임론을 상당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당의 지금 대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 건지요?

☎ 심상정 > 뭐 여야를 불문하고 지금 이 정치실종의 상황에 대해선 공히 누구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이 문제해결의 당사자가 대통령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당이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당도 이 문제를 1년 내내 열심히 싸웠지만 결과를 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과연 야당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충분히 유능하지 못한 야당에 대해서 아주 따가운 그런 비판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도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강해져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신동호 > 이번 시정연설에서 여야간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국회 내에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모두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 때문인지 새누리당에서 특위수용은 하겠다, 이렇게 지도부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특검부분인데 특검에 대해선 이제 시종일관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미흡하면 하자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 대표님도 반대입장이신 거죠?

☎ 심상정 > 그러니까 야당이 특검으로 돌파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건 뭐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새누리당도 이것을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이 선거, 국가기관들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이 국가기관들의 선거개입 문제를 단호하게 매듭짓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이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은 특검을 통해서 지금 이 싸움정치를 끝내고 정치를 민생의 자리로 되돌려놓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특검을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는 합리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야당이 제안한 특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 신동호 > 황우여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선 아니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했고요.

☎ 심상정 > 그런데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특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저는 이 특검에 대해선 청와대 허락을 못 받았다, 저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 오셔서 사태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직접적인 말씀 한 말씀도 없으시고 이제 여야가 합의하면 다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새누리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아직 대통령의 그 말씀이 책임을 국회에 넘겨놓겠다는 그런 책임회피 말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동호 > 과거에도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을 한 관례는 없다 라는 것과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미흡하면 특검을 해도 되는데 왜 지금 바로 특검을 요구하느냐 하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심상정 >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태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명백한 사실이고 이거 있어선 안 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지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면 될 일이었거든요. 대통령이 나서서 진정어린 사과 한 말씀만 하셨어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검찰의 책임자들을 줄줄이

☎ 신동호 > 교체했다는 말씀하시는 거고

☎ 심상정 > 경질했고, 그 다음에 단지 국정원뿐만 아니라 보훈처나 군이나 지금 눈덩이처럼 선거개입 그 상황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재판중인 사안 아닌 그런 의혹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종합해서 이 문제를 매듭짓자, 그리고 이걸 내년까지 넘기면 정말 정치가 설 자리가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특검으로 맡김으로서 이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문제의 논란을 올해 안에 종식시키자, 그런 취지입니다.

☎ 신동호 > 알겠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와 관련해서요. 법인세를 좀 더 걷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세수확보 차원에서요. 특히 복지분야를 하기 위해서는 증세필요하다, 그런데 특정기업을 언급하셨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한 2조 원 정도를 더 걷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 심상정 > 우선 법인세를 더 걷어야 한다하면 국민들께서 그러면 기업이 위축되고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정의당은 그 법인세는 국제경제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경쟁하는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과도하게 높아서 국제적인 경쟁을 하는데 기업이 어려움을 초래하는 걸 결코 원치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일부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재의 법인세의 그 감면 있죠. 법인세 감세나 또는 감면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라는 주문이고요. 삼성이라는 특정기업을 언급해서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 신동호 > 그건 민주당 내에서도 나온 얘기더라고요.

☎ 심상정 > 삼성은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총소득 중에서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입니다. 일개 그룹이 아니고요. 삼성그룹 전체를 말한 거고 시장이 권력으로 넘어갔다고 할 때 그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게 삼성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 대기업이 얼마나 사회적 책임에서 지금 멀어져 있나 또 얼마나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나, 국제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고도 충분히 조세형평성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 그런 방향에서 정부가 돈 없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세금 제대로 걷어라, 대기업 특히 삼성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에 대한 특혜 거둬들여라.

☎ 신동호 > 알겠습니다.

☎ 심상정 > 10대그룹이 사내유보금만 쌓아둔 것만 해도 거의 지금 거의 400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법인세 많이 걷어서 경쟁 안 된다, 이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봐요.

☎ 신동호 > 취지는 충분히 들었다고 보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달 안에 신당 창당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심 대표님 안철수 의원과 연대 필요성 강조하고 계시고요. 어제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저희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할 때는 야당이 이렇게 야권이 당대당으로 분열된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안철수 의원의 신당창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심 대표님의 의견 30초 듣겠습니다.

☎ 심상정 > 그동안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잘 못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그 기대와 요구가 있고 그래서 또 안철수 세력이 등장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것을 분열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민주당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또 안철수 세력도 지금 검증이 돼야 되고 또 저희 정의당은 지금 국민들로부터 많은 성찰을 요구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야권이 지금 어렵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안철수 의원 측은 안철수 의원 측대로 또 저희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최대한 성찰하면서 혁신하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강한 청와대에 맞서기 위해서는 견제하기 위해서는 야권이 또 책임 있게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협력적 경쟁관계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또 권위주의로 치닫는 것을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 신동호 > 연대를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 심상정 > 새로운 대안세력을 형성하는데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동호 > 안철수 의원 측의 어떤 정치적 목표라든가 방향성, 정강정책과 진보당은 상당히 공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 심상정 > 글쎄, 뭐 새정치를 선언하셨기 때문에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당이 어떤 노선을 가지고 어떤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를

☎ 신동호 >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 심상정 > 예, 지켜보고 있습니다.

☎ 신동호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 감사합니다.

☎ 신동호 >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