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국정원 댓글 120여만건 추가 확인/문형표·김진태 임명 강행 관련

■국정원 댓글 120여만건 추가 확인 관련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올리거나 퍼나른 120여만건의 글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것은 지난 달 검찰조사로 밝혀진 6만여건의 20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국가 안보를 지키라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우수 인력들을 배치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조직적 댓글부대로 총동원되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특히 새로 확인된 글의 상당수는 대량유포 프로그램까지 이용했다고 하니 작정하고 불법 선거를 저질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국정원이 직무상 활용되어야 할 전문 지식과 방법까지 총동원한 조직적 행위였던 것이다.

가리려고 할수록 엄청난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윤석렬 수사팀장 징계 등은 결국 이러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한 외압이었던가?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히자는 국민의 요구인 특검을 새누리당이 거부해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단 말인가?

이 정도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먼저 나서 특검을 하자고 해도 모자랄 판이다.

국가기관 선거개입의 수혜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절대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특검을 통해 이전 정권의 과오를 국민과 역사 앞에 밝히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기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다. 대통령은 특검을 수용하고 결단하시라.

새누리당 역시 더 이상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는 경고를 드린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이 사태를 덮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오만은 걷잡을 수 없는 국민들의 분노와 맞딱드리게 될 것이다. 특검으로 이 끝없는 국정혼란을 마무리하고 국민이 바라는 민생정치로 돌아가자는 말씀 드린다.

앞으로 남은 박근혜 정권 4년의 성패가 지금 여기에 달렸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기를 강력히 경고한다.

■문형표·김진태 임명 강행 관련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분명하고 확실한 결격사유를 갖고 있음에도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야당이 이 두 후보자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보이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다.

문형표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인사다. 공금유용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이에게 국민 복리를 위한 복지예산을 누가 맘놓고 맡길 수 있나.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복지정책에 대한 기본 소신도 철학도 없음이 검증된 사람에게 굳이 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를 정당화시키려는 추후 조치이라는 심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김진태 후보자 역시 엄정중립을 지켜야할 검찰총장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전력을 가진 사람이다. 김 후보자는 유독 삼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물쩡거리며 삼성과의 유착관계에 어떤 해명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삼성 떡값 검사의 명단에 거론되며, 아들은 삼성 특혜 입사와 더불어 병역면제 의혹도 제기된다. 이미 삼성권력에 기대어온 김 후보자에게 법의 공정한 집행을 책임질 검찰총장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그른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발 귀를 열고,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에 대해 조금이라도 존중하기 바란다. 이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인사로 보고서 채택도 하지 못한 두 사람에 대해 끝까지 자기고집대로 가겠다고 한다면, 불통을 넘어 대한민국의 모든 결정은 ‘대통령 맘대로’인 봉건왕조 국가로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인사는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될 것이다.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는 취임이후의 인사사고를 또다시 겪고 싶지 않다면 이번 인사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2013년 1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