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9일, 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으로 전기절약 유도”라는 제목으로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21일(목)부터 전기요금을 주택용 2.7%, 산업용6.4% 등 평균 5.4% 인상하고, 향후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 및 LNG와 등유 등의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 다른 에너지원보다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보니 에너지원을 전기로 바꾸는 전기화 경향이 날로 심해졌고, 왜곡된 전기수요는 날로 심화되었다. 원가회수율이 88.4%(2012년 기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왜곡된 전기수요를 정상화하는 것은 ‘전기요금 현실화’와 에너지 세제 개편 외에 대안이 없는 상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전기요금의 인상과 일부 에너지의 세제 개편은 국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 앞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 워킹그룹에서도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에너지원간의 왜곡된 수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전기화 현상은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현실화의 로드맵이 제시될 때 바로 잡을 수 있다. 중장기 에너지계획에 에너지가격 정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그 속에서 매년 전기요금은 어떤 방식, 어느 수준의 인상을 통해 전기요금 현실화를 하겠다는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은 매우 단기적이고 일회적 처방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 전기요금 인상은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있을 때 실효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일회적인 성격이 강한 전기요금의 인상은 왜곡된 전기수요 구조를 바로잡을 수 없고 전기화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전기수요가 급증한 2010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을 매년 평균 6%에 가까이 올렸음에도 시장에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전기수요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가격은 중장기계획 속에 논의되고 반영되어야 제대로 된 신호가 될 수 있다.

○ 특히 정부가 이번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더더욱 제시되어야 한다.

○ 때마침 다음 달에 국가에너지의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수요관리 중심의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에너지기본계획에 에너지가격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명확한 중장기 방안이 제시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시장에게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있고, 전기와 타에너지원간의 상대가격 조정을 통해 지금의 왜곡된 에너지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11월 19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