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브리핑(정의당)

기보, 중소기업도 아닌데 상생보증?

상생보증 지원기업 심사 부실, 상생취지 무색

노회찬 의원 ‘기술보증기금 실적 쌓기 연연해 심사는 뒷전’

기술보증기금이 대기업의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을 위해 마련된 [상생보증 프로그램]의 지원기업 심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생보증 프로그램]으로 보증 지원된 기업 중 당시 상장기업은 총 12개 업체.

기술보증규정에 의하면 대기업의 그 소속기업과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상의 기업에 보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기술보증기금은 해당 기업들을 제6조제1항의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보증을 해줬다.

상생보증지원기업중 상장기업 현황

※ 총자산액은 2009년 분기보고서 참고

그러나 이 두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두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제3조제1항1호의 다에서 중소기업의 제외를 두는 조항인 자기자본 1천 억원 이상인 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도 아닌데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상생보증을 해줬고, 보증심사의 부실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노회찬 의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좋은 취지를 실적 쌓기로 이용하고 있다”며, 보증 부실심사를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이 좋은 뜻에서 출자한 자금이 꼭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