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1년의 기다림 30분 만에 허문 박근혜 대통령... 국민에 대한 사과.위로 없는 염치없는 시정연설, 야속한 대통령”

오늘(19일) 의원총회 모두발언 “국정원개혁특위 수용으로 국정혼란 해결될 거라 믿는 국민 아무도 없어, 특검 수용해야”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1월 19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17호)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박근혜 대통령은 1년의 기다림을 30분 만에 허물었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정치가 실종된 지 1년 만에 국민 앞에 나선 시정연설에서 그 어떤 사과나 국민에 대한 위로도 없었습니다. 또한, 연설 어디에도 현 정국에 대한 책임표명은 없었으며, 국정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 제시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염치없는 시정연설이요, 야속한 대통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대기업 퍼주기 예산만 도드라졌습니다. 또, 약속했던 복지공약이 사실상 모두 후퇴하거나 빠진 예산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생애주기별 복지공약을 빠짐없이 후퇴시켰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등 약속을 반드시 지켜 오래오래 기억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할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실패한 친재벌 정책에서 투자와 고용창출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와 같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약속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길만이 격차사회 치유와 국민행복의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2014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낡은 산업화시대의 재정정책을 비판하고 복지국가를 여는 민생예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어제 새누리당이 국정원개혁 특위 구성을 수용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여당의 소임을 제대로 못했음을 감안할 때, 전향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존중하고 책임 있는 정치 주체로서 중심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정원개혁 특위를 수용한 것으로 1년간 지속돼온 민주주의 위기와 민생실종 등 국정혼란이 해결될 거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당과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다시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등 헌정질서의 혼란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 대선개입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반드시 이뤄져야 국정원의 실질적 개혁도 가능할 것입니다.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여야 합의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지금까지 청와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새누리당이 과연 어디까지 자율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의 국정혼란은 올해 안에 매듭지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예산안 처리에 급급한 미봉적 대응이 아닌, 진정으로 국가기관 선거개입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려놓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