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27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짐이 곧 국가다라는 절대왕정식의 국가관을 버려야.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불행해 질 것”

심상정 원내대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의지를 어떻게 보이는가의 여부가 국민 위한 대통령의 길 갈 것인지 국민에 맞서는 대통령의 길 갈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

일시: 2013년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모두발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미련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 답답한 정국을 풀어 나갈 계기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비록 진심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정치력이라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두 가지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세대, 이념, 계층 대결을 극복해서 100%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통합을 이루고, 이러한 국민통합을 위해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경제민주화와 보육 · 교육 · 노후 · 의료에 있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민생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개월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실종되고 잘해야 50% 대한민국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제가 전국을 돌며 여론을 듣고 느끼는 것은, 사실 50%도 못되는 대한민국으로 전락되어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찍어내는 대목에서부터 여론은 그렇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의 후퇴에 대한 실망은 매우 깊습니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OECD 노인빈곤률 압도적 1위이면서 상승률 또한 압도적 1위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박근혜대통령 하에서 노인들의 삶이 매우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반목과 대결의 중심에 서고, 여당과 국정원 그리고 검찰이 자신의 비판자와 반대세력을 소탕작전하듯이 몰아붙이는 동안, 민생복지는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입으로는 민생민생하면서 정작 국민이 원하는 복지는 책임지지 않고, 낡은 이념대결과 공포정치에만 몰두한 결과이며 결국 그 피해는 서민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분열과 대립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박대통령의 복지공약을 토론하고 다듬어 가며 협력할 자세가 되어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렵더라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이겼으니 나만 옳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나아가 짐이 곧 국가다라는 절대왕정식의 국가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불행해 질것입니다. 정의당은 가장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국민의 힘을 모아 대통령이 포기한 민주주의와 복지를 되살려 낼 것입니다.

지난 주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건 국가기록원으로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는 점은 유감입니다. 하지만 발표내용을 보면 임의로 사실이 편집되었고 앞뒤도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은폐의 합리적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며 공개된 자료는 오히려 노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바르게 기록하려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사초폐기라고 몰아붙여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한 억지수사의 결과입니다.

선거 승리에 눈이 멀어 이미 세상을 떠난 대통령의 업적을 흠집 내고 명예를 훼손하며, 결국에는 나라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은 이 비열한 정치공세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김무성, 정문헌, 권영세 등 NLL 포기를 떠들었던 인사들은 자신들의 악행에 대한 무거운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방조하고 활용한 박근혜 대통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수사결과는 검찰에게 국기기관 불법대선개입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수사를 기대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한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진심으로 정쟁을 마무리 하고 싶다면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과제에 집중합시다.

■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갖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 후 처음으로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국정운영에 관련된 입장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그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방기와 독선으로 야기된 정치파국과 민생실종 등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 것인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을 계기로 첫째,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을 즉각 수용하라. 둘째, 복지경제민주화 이행 의지 및 복지재원 방안을 제시하라 또 셋째, 독선과 불통을 조장해온 공작정치에 책임 있는 청와대와 내각 국가기관에 대한 과감한 인적쇄신을 단행하라는 세 가지 국정전환을 위한 3대 사항을 이행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 전환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보이는가의 여부가 집권 2년차를 앞두고 갈림길에 서있는 박근혜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길을 갈 것인지 국민에 맞서는 대통령의 길을 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 의원단은 오늘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갖춰서 경청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보내는 대통령에 대한 존중은 민주주의와 민생 수호에 대한 대통령 본연의 책무를 다할 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복지 약속 이행과 국정쇄신 의지를 밝힘으로서 정치와 민생 실종으로 염증을 느끼고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최근 검찰수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검찰수사 발표를 통해서 분명해진 한 가지 사실은 NLL 포기 발언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닌 북한의 김정일 전국방위원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껏 길고 지루했던 모든 논란의 시작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새누리당의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만큼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질 않겠습니까? 이제껏 진실을 왜곡해서 정치와 민생을 실종시키고 정쟁으로 일관하며 이로 인한 국론분열과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합니다. 또 새누리당에 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새누리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정부여당이 이들의 무책임한 거짓 주장을 기초로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겁박해온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