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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총리의 망언, 분명한 진실 확인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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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차례 반복되는 극우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또다시 ‘한국은 어리석은 국가’운운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한일관계에 심각한 갈등을 일으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여기며, 이에 대한 분명한 진실 확인과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일본 내 한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와 내각 고위인사들이 ‘한국경제를 통제하겠다’‘독도나 위안부 문제에 카운터펀치를 날리겠다’‘경제제재를 통한 정한(征韓)’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과연 이런 막말과 협박을 쏟아내며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 그동안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국제사회와 특히 주변국의 우려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은커녕 오히려 주변국을 비하하고 모르쇠로 발뺌하는 모습은 과연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가 동북아의 평화 체계 구축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더군다나 오늘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자국 교과서에 근현대사와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견해만을 우선으로 담는다는 검정기준 개정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침략 역사에 대해 왜곡과 변명만 일삼았던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만을 고집하겠다는 노골적인 역사왜곡 의도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위안부피해자 문제마저도 이미 해결되어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다. 이런 식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자국 중심의 이기적 · 편향적 역사인식으로 교과서를 채우겠다는 발상에는 더 이상 할말을 잃을 정도다.
○ 아베 총리와 일본 내각은 보도된 발언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역사교과서 검정 개정을 철회하는 등 한일간의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개선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러한 변화 없이 한일정상회담이 이뤄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진정성은 과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청산과 책임있는 사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누차 지적했음을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잊지 않아야 한다.
○ 일본 내 한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와 내각 고위인사들이 ‘한국경제를 통제하겠다’‘독도나 위안부 문제에 카운터펀치를 날리겠다’‘경제제재를 통한 정한(征韓)’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과연 이런 막말과 협박을 쏟아내며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 그동안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국제사회와 특히 주변국의 우려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은커녕 오히려 주변국을 비하하고 모르쇠로 발뺌하는 모습은 과연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가 동북아의 평화 체계 구축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더군다나 오늘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자국 교과서에 근현대사와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견해만을 우선으로 담는다는 검정기준 개정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침략 역사에 대해 왜곡과 변명만 일삼았던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만을 고집하겠다는 노골적인 역사왜곡 의도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위안부피해자 문제마저도 이미 해결되어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다. 이런 식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자국 중심의 이기적 · 편향적 역사인식으로 교과서를 채우겠다는 발상에는 더 이상 할말을 잃을 정도다.
○ 아베 총리와 일본 내각은 보도된 발언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역사교과서 검정 개정을 철회하는 등 한일간의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개선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러한 변화 없이 한일정상회담이 이뤄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진정성은 과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청산과 책임있는 사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누차 지적했음을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잊지 않아야 한다.
2013년 11월 15일
국회의원 김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