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 1년, 이제 국민들께 해결 방법 드려야. 특검으로 정쟁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하자“

천호선 대표는 14일 오전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에 대해 “이 문제는 정권이 얼마나 정당한가, 라는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쨌든 해소해야 한다“며 ”특검에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수사하도록 넘기고, 국회는 이제 민생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검찰총장과 수사팀장 찍어내기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종의 거의 협박수준의 인사 조치”라며 “검찰의 중립성, 공정성, 이것이 이미 훼손되었고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특검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검찰의 인사조치 같은 것을 정부가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거꾸로 특검을 주장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특검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연석회의와 관련해서 “야권연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국정원 등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한 단일 사안에 대한 연대임을 비교적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해결할 방법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고 저희가 새누리당에 드리는 말씀도 이것을 새누리당은 맨날 정쟁 그만하고 민생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뭐 너무 선거의 어떤 기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특검에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수사하도록 넘기고, 국회는 이제 민생에 집중하자, 이렇게 된다면 새누리당도 이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 그래서 성사시켜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이 발상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의 존폐문제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투표로 결정한다, 라고 보고 있다.”며 “이걸 억지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것을 빌미삼아서 다른 건전한 비판세력, 혹은 반대세력까지 불온세력으로 몰아붙이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해당 인터뷰 전문이다.

박경수:

1부 집중인터뷰입니다. 범야권 연석회의가 출범하면서 이른바 신야권연대, 이런 얘기가 정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정의당 천호선 대표 전화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호선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천호선: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박경수:

네, 그동안 국민과의 대화, 이래가지고 전국을 좀 도셨잖아요?

천호선:

네, 한 40일 간 돌았습니다.

박경수:

네,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어요?

천호선:

네, 뭐 일단 보니까 민심들이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초기 국정원 개입만 드러났을 때는 뭐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후보로써 지시했거나 알았던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책임을 물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군 사이버 사령부 개입이 드러나고요, 특히 나름대로 소신 있게 추진하려던 검찰총장과 윤석열 수사팀장을 찍어내는 대목도 드러나니까 여론이 상당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특히 제가 이제 이것이 단순히 민주주의 후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와 더불어서 복지국가에서도 동반 후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 드리면 국민들이 많이 공감해주시는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경수:

네, 지난 화요일이죠? 민주당, 안철수 의원과 함께 정의당도 연석회의를 구성했습니다. 연석회의에서 또 특검법을 주장했고요. 이제 안철수 의원이 특검법을 먼저 주장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의당이 먼저 제기를 했잖아요?

천호선:

네, 뭐 저희가 제기한 것이 많았습니다. 연대하자는 제기도 저희가 했고, 특검하자는 얘기도 저희가 했고, 또 국정원 개혁안이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좀 다릅니다. 큰 틀은 같은데, 한 쪽은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 정부기관을. 또 한 쪽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자, 이게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데 이걸 단일 법안으로 만들자는 제안도 저희가 했습니다. 작은 정당의 제안은 언론에서 잘 다루어주지 않아서 마치 안철수 의원님이 최초로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죠.

박경수:

네. 저도 잘 몰랐습니다. 특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천호선:

네, 뭐 저희가 주장했던 시점, 그러니까 9월 말, 10월 초쯤인데요. 그 때 당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위 검찰총장과 수사팀장 찍어내기, 이렇게 되면 이것은 그 사람들이 빠지는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배치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검찰이 그렇게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종의 거의 저는 협박수준의 인사 조치였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아무리 밑에 있는 일반 검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미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정권의 의지가 너무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기를 내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 때부터 이미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는 제안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사유가 더 확대되었죠. 국정원뿐만 아니라, 군, 국가보훈처까지 수사의 범위가 확대가 되고, 이렇게 돼서 군이 자체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은 더욱 더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된 것이죠.

박경수:

네, 그래서 이제 연석회의가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연석회의가 이른바 신야권연대다, 이렇게 언론들은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될 걸로 보시나요?

천호선:

네, 뭐 잘 된다, 못 된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켜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다른 정치적 견해차이나 정책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민주주의 기본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철수 의원 측이나,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또 시민사회나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보시기에도 이것이 정말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다, 라고 해서 모이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연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국정원 등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한 단일 사안에 대한 연대임을 비교적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이게 이제 이 공방이 1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박경수:

대선 끝난 지가 다음 달이면 1년입니다.

천호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해결할 방법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고요. 저희가 새누리당에 드리는 말씀도 이것을 새누리당은 맨날 정쟁 그만하고 민생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뭐 너무 선거의 어떤 기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특검에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수사하도록 넘기고, 국회는 이제 민생에 집중하자, 이렇게 된다면 새누리당도 이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시켜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대표께서 성사가능성을 얘기하셨지만 새누리당의 얘기를 들어봐도 현실적으로 특검이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호선:

네, 뭐 친 야권 야합이다, 이런 얘기까지 떴더라고요? 제가 농담 삼아서 야당이 힘을 합쳤으니까 야합인 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국정조사를 했었지만 김용판, 원세훈 이 두 분이 나와서 증인진술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국정조사를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검찰의 중립성, 공정성, 이것이 이미 훼손되었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특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검찰의 인사조치 같은 것을 정부가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거꾸로 특검을 주장할 이유도 없었겠죠.

박경수:

이게 특검을 구심점으로 해서 아무튼 야권이 오랜만에 하나로 뭉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관심은 이런 야권연대가 아무래도 이제 내년 지방선거까지 유지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천호선:

조금 전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번 연대는 정말 단일 사안 연대입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를 해결하자는 단일 사안 연대임을 서로가 충분히 공감하고 전제를 해서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 이런 문제는 지금 이것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한 편으로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면 연대할 수 있다는 것마저도 뭐 큰 일이 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야권 내에서도 없고요. 새누리당이 그것이 뭐 큰 문제인 것처럼, 야합이라든지, 대선불복연합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라고 봅니다.

박경수:

네, 아무튼 뭐 정국이 참 여러 가지 많이 꼬여있습니다. 이 꼬여 있는 문제를 푸는 해법이 바로 특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천호선:

네, 이제 새누리당이 지금 같은 태도에서 조금만 물러난다면, 지금 어쨌건 받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특검문제가 어떻던 국민들의 의혹을 풀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정권이 얼마나 정당한가, 라는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쨌든 해소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후보로써 지시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분명히 해결하고, 당시에 잘못했던 사람들은 처벌받고, 앞으로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있을 선거는 공정하게 치를 수 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 대충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계속 공방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에 넘기고 국회에서 정말 새누리당 주장대로 민생을 놓고만 집중을 하자, 라는 의견에 대해서 새누리당도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네,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정당 해산이 청구가 됐잖아요? 헌법재판소에? 180일 안에 논의가 되고 결정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천호선:

저희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후에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발상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의 존폐문제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투표로 결정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강령을 문제 삼는데요. 그 강령은 저희가 통합진보당 있을 때 함께 만든 것입니다. 과거 진보정당의 강령보다 온건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온건하고 전혀 헌법에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여러 세력이 합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몇몇 부분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것이 위헌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통합진보당과 저희 정의당은 어떤 정치문화나 행동양식에서도 완전히 다르고, 그것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 강령이나 활동자체가 위헌적이다, 이런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보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과 평가를 통해서 정당의 존폐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걸 억지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것을 빌미삼아서 다른 건전한 비판세력, 혹은 반대세력까지 불온세력으로 몰아붙이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드라마에 배우로 출연하시나요?

천호선:

아, 그것은 좀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모 방송국에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는 아니고요, 다큐프로그램인데 다른 입장을 가진 정치인들이 오지에서 함께 고생하면서 권력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탐구하는 일종의 정치 다큐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이번에 SBS에서 토요일, 일요일 밤에 방송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함께 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 오해하듯이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의견, 건강한 정치 기대하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천호선: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드라마에 배우로 출연하는 것은 아니네요. 정의당 천호선 대표였습니다.

2013년 11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

담당 정인섭 언론국장(02-784-0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