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전환 논란, ‘유신시대로의 회귀 본능’ 작동 결과

정진후 의원, “해외 주요국은 자유발행제, 시대착오적 논란 당장 종식시켜야”

역사교과서를 국정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와 새누리당 등으로부터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진후 의원(정의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0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역사교과서의 국정체제 전환 주장은 박정희 정권 집권 하에 국정으로 전환시켰던 역사를 되풀이하는 ‘유신시대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정진후 의원실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역사교과서 발행제도 및 외국사례’를 보면, 실제 1946년부터 1973년까지 미군정부터 제1, 2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던 30여년 동안 검정제도로 발행되던 국사교과서는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후 1974년부터 국정으로 전환됐다. 이후 2009년까지 국정체제를 유지했던 국사교과서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0년부터 검정제도로 다시 전환됐다. [그림] 역사 교과용도서의 발행제도 변천과정 (별첨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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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교과서의 검정도서 변경 목적
□ 교과용도서의 개발 주체를 다양화하여 교과목별로 다양한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음.
□ 교사와 학습자에게 교과용도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각각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교과용도서의 질을 높이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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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2010년 1월에 고시된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에는 역사 관련 교과용도서를 검정도서로 변경한 사유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2011년 3월 교육부가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검정도서 변경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2011년 12월에 개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청회’에서도 역사교과서를 검정도서로 전환한데 대해 “이는 교과서 개발자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러한 획기적 변화는 역사 교과서의 체제, 내용, 서술 방식을 자율적이고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 학계 및 교육계의 역량이 성장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68쪽)”고 그 의의를 밝히기도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국정교과서로의 전환 주장은 이와 같은 역사적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정권의 일방적인 역사관을 주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로 역사교육을 하고자하는 검정제도는 유지돼야 한다.

실제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보면, 선진국이라 일컫는 국가들의 경우 우리나라의 검인정 제도보다 더 자유롭게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역사교과서 발행제도는 제작이나 발행이 모두 자유로운 자유발행제이고 프랑스는 검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진후 의원은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등 뉴라이트 인사들을 요직에 앉힌 박근혜 정부가 이 기회에 역사교과서도 뉴라이트 세력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정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박근혜 정부의 유신시대로의 회귀 본능이 생각보다 더 빨리 작동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이런 정부에게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맡기겠는가.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국정교과서로의 회귀 논란을 책임지고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문의 : 최민선 비서관 (010-2088-2375)

[별첨] 국회 입법조사처, ?역사교과서 발행제도 및 외국사례?

(회답서_정진후의원)역사 교과서 발행제도 및 외국사례_2013.10.28.pdf

2013년 11월 14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