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폐기 시도, 제 얼굴 침 뱉기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환영)

○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폐기 시도, 제 얼굴 침 뱉기

새누리당이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려하고 있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약속한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폐기시키더니, 재벌대기업 편들기에 대한 야당의 반대를 무력화하기 위해 이번에는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겠다고 나섰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폭력사태를 방지하겠다며 지난해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안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 발의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찬성표를 던진바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당 대표와 대통령이 불과 1년 전에 발의하고 찬성한 법안에 문제가 있다며 폐기하려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에 불과하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만든 법안이 이제 와서 걸림돌이 된다며 불과 1년 만에 없애겠다니, 법안이 무슨 쉽게 쌓아올리고 금방 무너뜨려도 되는 어린아이 장난감인줄 아는가. 새누리당은 ‘법안놀이’를 중단하고 ‘정치’를 하시기 바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집권여당의 국회 의사진행이 뜻대로 되지 않는 까닭은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집권세력의 비호로 인해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고 오히려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로 모든 것을 집권여당 제멋대로 하려들다가는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환영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국민화합과 상생을 표방하던 박근혜 정부가 집권 불과 1년차에 전교조를 탄압하고자 밀어붙인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정의당은 법원의 전교조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정부의 전교조 탄압이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 드러난 만큼, 무리한 법외노조 통보를 추진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교육부가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말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적극 제안한데 대해 서남수 장관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역시 본인이 약속했던 국민화합은커녕 반노동 정책으로 반목과 분열을 일으킨데 대해 정부 수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전교조 등에 대한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2013년 11월 1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