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선거개입 진상규명.민주회복 연석회의, 박근혜 정권 ‘잃어버린 1년’ 회복하는 구심점 되게 할 것”

오늘(12일) 오후 의원총회 모두발언 “전병헌 원내대표 ‘특검법 공동발의’ 환영... 새누리당, 특검도입 등 국민여론 반대하다간 역풍 피할 수 없을 것”

“2박3일 인도 방문해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 관련 마힌드라 회장 면담, 신차개발 및 추가투자 계획 답변 들어”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1월 12일(화) 15:00,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17호)

○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 관련 인도 마힌드라그룹 방문 및 아난드 회장 면담 관련)

저는 2박3일 동안 인도를 방문했다가 방금 귀국했습니다. 어제(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본 의원과 홍영표.은수미 의원, 고용노동부 권영순 노동정책실장 등은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과 고엔카 마힌드라앤마힌드라 자동차농기계 사장을 아난드 회장 집무실에서 만나 인도 현지 시각 오후 5시부터 6시 40분까지 약 1시간 40분가량 회담을 가졌습니다.

아난드 회장은 마힌드라 그룹은 “존경과 신뢰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고, 특히 쌍용자동차는 마힌드라 그룹의 미래에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와 우리 일행들은 “쌍용자동차가 상하이차와 같은 나쁜 선례, 역사를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후 쌍용자동차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했습니다. 동시에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해고자가 복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아난드 회장은 “2017년도까지 1조 원 가량 투자해서 신차 4대를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후에 쌍용자동차가 경영전망이 호전되면 이후 추가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해고자 복직문제와 관련해서는 “2009년 8.6합의를 잘 유념하고 있고, 해고자 복직문제는 경영환경과 법적인 상황 등을 지켜보고 있지만 법적인 결과에만 의지하지 않고 신뢰형성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큰 틀에서 2014년 말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마힌드라는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이후에 많은 노력을 통해 생산도 호전되고 노사관계도 안정화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하면서 “TF팀을 구성해서 2014년까지 중(장)기적인 사업전망과 고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이달 11월말까지는 내년 계획을 확정을 지을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명시적인 합의서를 작성하러 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아난드 회장의 쌍용차에 대한 투자의지와 코엔카 사장의 복직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연석회의 출범 관련)

오늘 열린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위기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한 국민의 뜻이 한곳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사회와 학계.종교계 등이 모두 모여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 상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이를 덮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방해공작으로 인한 폐해가 그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으로부터 지금까지 1년여의 시간 동안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과 이로 인한 민주주의 실종에 대해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해왔습니다. 오히려 이를 넘어서, 채동욱.윤석열 찍어내기를 통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정권 차원의 공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실종과 위기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정 만사의 전제조건인 민주주의가 실종되다보니, 우리 국민들은 민생 실종의 1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렇듯 박근혜 정권의 ‘잃어버린 1년’을 되찾기 위해서는 불법 부정선거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여기에 동원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전면쇄신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힘을 모아 민주주의.민생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출범한 정의당 포함 각계 연석회의는 민주주의.민생 암흑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 여권에 맞서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고 잃어버린 1년을 회복하는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검찰수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외압사실이 처음 드러날 당시부터 일찍이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앞장서 제기한바 있는 저는 오늘 아침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정의당 및 안철수 의원과 특검법 공동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환영을 표합니다. 특검 도입을 통한 선거개입 국가기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이미 정의당과 민주당.안철수 의원이 합의한바 있는 국정원개혁 야권단일법안 마련과 관철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오늘 의총을 통해 정의당 의원단은 특검도입을 통한 철저한 수사 및 국정원 전면개혁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각계 연석회의의 출범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연석회의가 출범하는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주체는 야권도, 시민사회도 아닌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석회의 출범이 국민이 보내는 최후의 경고임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에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야합연대’, ‘대선불복연대’ 등의 거친 언사를 동원해가며 오늘 연석회의를 폄하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계각층이 모두 모인 연석회의에 대해 ‘야합’이라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새누리당은 스스로 돌아볼 일입니다. 국민여론과 민심을 외면한 채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정치적 방어에만 계속 나선다면, 국민의 분노는 역풍이 되어 닥칠 것임을 새누리당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