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범야권 연석회의' 모두발언

일시: 2013년 11월 12일 오전 10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정의당의 천호선입니다. 100%대한민국이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100% 거짓이 되었습니다.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대선개입과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 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대선개입을 문제삼는 국민에 대해서는 대선불복세력이라는 불온한 낙인을 찍고 있으며,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정당과 단체는 아예 법적 지위 자체를 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쓰러졌던 수많은 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너무나 살고 싶었던 대한민국은 오늘과 같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무섭게 위협받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오늘 시민사회·종교계 대표님들과 정당의 대표님들이 모이셨습니다. 적어도 국가기관의 선거개입만큼은 바로잡아야 민주주의가 다시 산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개입은 단지 과거정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정권의 정당성의 문제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둔다면 우리 국민은 앞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조작된 여론과 유언비어로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선거과정과 결과를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지속적으로 의심받고 시민사회의 소통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민주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을 책임은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선거의 도움을 받은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뿐더러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해야할 책임을 대통령 자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찍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불법을 확인해 열심히 수사한 검사를 도리어 중징계하는 어용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이 공정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자 민생도 동시에 함께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복지의 동반후퇴를 막기 위해 뜻있는 분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야권의 정치세력도 그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민주당 대표님이 계시고, 안철수 의원님이 계십니다. 정의당도 함께 모여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문제만큼은 서로 눈치를 보지말고 국민들에게 시원시원한 해법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전에 저희가 함께 합의했던 국정원개혁단일법안의 제출에 더 속도를 내야할 것입니다. 국정감사 전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특검 또한 더 속도를 내서 단일법안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에 이 문제를 맡겨두고 국회에서는 정말민생과 복지를 위해서 새누리당과 제대로 겨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쟁 중단을 요구하는 새누리당도 이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앞서서 정치권의 연대, 시민사회의 연대를 제안했고, 특검을 제안했고, 또 국정원 단일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씩 이뤄져나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수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성취한 그러나 너무나 소중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