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연석회의 제안 환영 / 윤상현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발언 관련

■ 연석회의 제안 환영

어제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의 원로들이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 종교계 연석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를 제안하였다.

정의당은 이 제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하며 연석회의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이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김기춘, 남재준, 황교안 사퇴, 국정원법 개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함께 할 것이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으로 시작된 대선 부정 정황이 이제 군부대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의 총체적 개입이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정의당은 이미 정권의 검찰총장과 수사팀장 찍어내기에 이어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이 작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특검을 통한 실체규명을 주장해왔고, 특히나 야권이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 국민들 앞에 책임있게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를 제안한 바 있다.

이제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시민사회 세력과 야권이 힘을 모으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에 제2의 촛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상정처리 발언 관련

어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강제 해산법’ 등을 상정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새누리당에게 이 나라 국민은 이제 ‘친박’ 아니면 ‘종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온 국민을 갈라치고 나라를 극도의 분열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새누리당의 인식은 이제 우려를 넘어 불온하고 위험한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국민들에게 모두다 종북딱지 붙여 놓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더 이상 불가하다는 공포정치의 개막을 선포하였다.

건강한 비판의식은 사회 발전의 기초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반민주적 폭거를 계기로 이제 우리 사회의 모든 비판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권에 ‘예스 맨’이 아니면 누구도 사회에서 퇴출 시키겠다는 새누리당의 발상은 그들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말인가.

새누리당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반헌법적 정당이 되려고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 헌법을 초월한 제왕적 지위에 올랐다는 착각에 빠져있는가.

이제 갈수록 증세가 심각해지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민심이 들끓고 있다. 내편 아니면 다 적으로 몰아붙이는 권력의 칼끝이 부메랑이 될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권력을 믿고 권력의 칼을 잘못 휘두르다 몰락해 갔던 지난 역사가 지금 정권의 것이 되지 않도록 경거망동을 즉각 거두라.

그야말로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의 투철한 정신으로 이 나라를 지켜왔던 현명한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지켜보고 있다.

2013년 11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