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 보도자료]
심상정 “삼성 특권 끝내야 경제민주화 시작돼”
- MB감세정책 가계소득 비중은 줄이고 기업들 배만 불려 -
- 삼성 버는 돈의 절반만 세금 납부, “국민 세금으로 삼성 세제보조하는 셈” -
- 삼성 등 재벌대기업 혜택 통한 고용창출 평균수준 한참 못 미쳐 -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지난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6일 경제분야 결산심의에서도 현오석 부총리와 경제정책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 설전을 벌였다.
○ “MB감세정책 기업들 배만 불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아 기업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는 심 의원의 질의에 현 부총리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한국은 3.5%, OECD 평균은 2.9%로, 한국이 OECD 평균 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가 정부에게 말하는 것처럼 법인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 “GNI 대비 경제주체별 소득 비중을 보았을 때, 기업의 소득 비중은 2000년 16.5%에서 2012년에는 23.3%로 6.8% 증가한 반면, 가계 소득비중은 같은 기간 68.7%에서 62.3%로 –6.4%로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은행과 국세청 자료를 보았을 때) 기업소득은 2000년 99조원에서 2012년 298조로 3배나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같은 기간 412조에서 797조원으로 1.93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세수입 중 법인세 비중이 큰 이유에 대해 “가계 부문에서 저소득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골목상권이 붕괴되어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이 불안정해져 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었던 반면에, (MB감세 정책의 의해) 전체 소득에서 기업들이 가져가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조목조목 현 부총리를 비판했다.
○ 조세 분야 ‘삼성 특권’ 수준 심각... 고용창출효과도 평균수준에 한참 못미쳐
또한 심 의원은 2008~2012년간 삼성 전 계열사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지위에 걸맞지 않은 사회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 5년간 “삼성 계열사의 매출액은 기업 전체 매출액의 평균 6.78%인데, 당기순이익 비중은 18.33%”라며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당기순이익의 중 삼성이 약 1/5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비중의 절반만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 5년간 삼성의 유효세율은 16.2%~16.9%인데, 중소기업 25만개를 포함한 기업 전체 유효세율은 그보다 약2% 더 높다”며 “이는 법인세가 역진적인 구조를 가졌으며, 공평과세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삼성전자는 지난 5년간 감면을 받은 돈만 6조 7,113억원인데,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법인세부담액은 9조 3,709억원으로, 이는 법인세의 2/3를 공제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이는 정부가 국민의 돈으로 사실상 삼성전자의 법인세를 대신 내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삼성전자의 세액공제액은 법인세 전체 공제감면액의 16.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삼성 등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고용유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500개 대기업의 평균 고용계수는 0.6이고, 삼성은 0.21로 10억원 투자했을 때, 1명도 제대로 고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지금과 같은) 법인세 감면, 규제완화 등의 친재벌 경제정책은 정부정책은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분배구조를 악화시키며,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이제 정부의 경제정책은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키고, 골목상권을 지켜는 소득 주도의 경제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붙임:
1. 예결위 속기록 일부
2. 심상정 의원 예결위 경제부처 결산심의 질의 참고자료(별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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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 유성재 정책위원 010-4877-04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