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인사말 전문]
‘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 인사말
일시: 2013년 11월 6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 ‘동양 채권 CP 피해자 모임’에서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저도 카페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30년 교직생활 퇴직금을 모두 날리신 분, 한 달 140만원 월급에 계약직으로 한푼 두푼 모은 전 재산을 잃으신 분, 이사 갈 전세값을 지불하지 못해 나앉게 된 분, 심지어 남편 사망보험금을 날린 분 등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사연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하십니까. 얼마나 막막하십니까. 차라리 끔찍한 악몽이었으면 좋겠다는 절규를 들으면서 정치인으로서 큰 책임감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는 무력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큰 사건이 나기 전에 여러 차례 전조가 있다는 거죠.그래서 전 ‘동양사태’도 사실 이미 예고된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축은행 사태 있었죠, 웅진그룹, STX 사태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동양사태의 전조였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동양그룹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이후 대기업 집단이 추구해온 금융과 산업의 융합경영 모델이 완전히 붕괴된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7대 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으로 금산분리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서민은행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등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축은행이 부실화되니까 정부가 이것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해서 해결하라고 한 게, 그게 이른바 PF, 그걸 허용해준 겁니다. 그때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이런 사태의 거의 정확한 시나리오까지 제기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때 상임위에서 오로지 저 혼자 반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4년만인 2011년에 9만명의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국가에 26조원에 달하는 부담을 안겼습니다.
지금 동양사태도 피해자가 5만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동양그룹의 현재현 회장이나 일가의 추악한 범죄행위도 단죄해야 하고요. 동시에 기업들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방조한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도 단호히 물을 수 있어야 개혁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도덕한 기업들의 악행으로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과 국가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와 정의당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가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겠다고 생각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분리 강화 문제인데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자기 마음대로 사금고처럼 활용할 수 있으면, 재무상태가 안 좋아지면 금융을 불법적으로 악용할 유혹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특히 동양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금산법상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법적 제재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금산법상의 대부업체 중에서도 상호출자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으로 규정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미 법안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금융감독체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금융건전성 심사와 소비자보호를 금융감독원에서 동시에 하니까 소비자보호는 완전히 뒷전이에요.회사 입장만 고려하다 보니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항상 이런 문제가 터질 때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를 알면서도 소비자보호 대신 기업 편을 들었던 관치구조로 작동해온 금융위원회도 대폭 개혁해서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박근혜 정부가 이미 내쳐버린 경제민주화를 다시 되살려내는 큰 물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다시는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와 정의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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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