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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원석 의원실(기획재정위, 정의당)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제출한 협동조합 자료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원장 정태인)>과 함께 분석한 결과 현재 협동조합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별 특성 분석 결과 협동조합 설립은 50대가 주도하는 가운데(38%), 5~60대가 절반이 넘는 52%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40대 미만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한 비중은 13%에 불과했는데 일반 주식회사 기업 설립의 경우 40대 미만이 29%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것이다.
출자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천만원 미만이 전체의 59.1%에 달하고 있어 매우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금의 경우도 20대는 천만원 미만이 73.3%에 달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의 60.9%, 70대의 60.9%가 천만원 미만이었다. 50대는 출자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역별 창업 분포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았,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광주는 인구대비 협동조합 설립건수가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며, 전북, 전남 등 호남지역에서 협동조합 활발히 설립되고 있었다. 인구를 감안했을 때 영남지역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협동조합 유형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사업자 협동조합이 압도적인 가운데 사업자 > 다중이해관계자 > 직원 > 소비자 > 사회적 협동조합의 순서대로 되어 있다. 이런 순서는 서울과 경기도가 전형적이다. 그러나 협동조합 유형의 구성비는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광주의 경우 특별히 직원 협동조합 구성이 많고 대전과 서울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특별히 제주도는 소비자 협동조합이 많은 것이 눈에 띈다.
4. 박원석 의원은 이상의 협동조합 설립신고 분석 결과 첫째, 세대별로 협동조합 설립 참여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 맞춤형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중·장년이 주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출자금 중간 값이 600만 원 내외라는 것은 상당히 영세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안정적 자금 공급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밀착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올해는 협동조합 정책의 장기비전인 협동조합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되는 해이니 만큼 편차를 줄이고 협동조합을 활성화, 안착화하기 위한 방안을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가 주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분석 자료를 참조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