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 보도자료]

선관위, 지난 대선 사이버 선거관리 감시 

축소 운영

- 전체예산의 9.6%인 779억 85백만원 불용 -

- 불용액의 상당부분은 사이버 선거관리감시단 예산 123억원 축소에 기인 -

‘디지털 쿠데타’로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에 의한 최악의 사이버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18대 대선 기간 동안,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적발해야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오히려 사이버 선거관리를 대폭 축소 운영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 있던 2012회계연도 선관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총 예산8,121억원 중 7,290억원을 집행하여 89.8% 집행율을 나타냈고, 불용처리된 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9.6%로 779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불용처리된 예산 중 상당부분이 대선 기간 중 사이버 선거관리감시단(사이버 선감단) 축소 운영에 따른 결과라는 점이다.

2012년 선관위 결산 불용액 내역과 비중

(단위: 백만원)

18대 대선 사이버 선감단 축소 운영에 따른 불용액은 123억원으로 전체 불용액 중 15.8%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불용내역은 재외선거인 등 신고 신청자 감소에 따른 295억원, 선거공보 및 우편발송 절감에 따른 253억원 불용내역의 다음 순이다.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해야 할 선관위가 사이버 여론조작이 극심했던 지난 대선에서 오히려 사이버 선감단을 축소 운영했다는 것은 관권선거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불러오기 충분하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국정원-사이버 사령부-보훈처 등 국가기구가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국가기관이 이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며 “이는 2011년 선관위 사이버테러(디도스 사건), 윤정훈 목사가 주도했던 십알단(십자군알바단) 적발 등에 있어서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선관위와 최근 속속 밝혀지고 있는 국정원-사이버사령부-십알단 간의 커넥션을 볼 때, 18대 대선 당시 우리 국민이 모르는 어떤 거대한 음모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심 의원은 “선관위의 사이버 선거관리 방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며, 이들 자료를 통해 관련된 많은 의혹이 해소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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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유성재 정책위원 010-4877-0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