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국가기관 대선개입 수사, 이미 공정성 잃어...특검 수사하는 것이 정당”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5일 오전 교통방송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 4일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제안에 대해 “특검은 저희가 먼저 제안한 것이 있어서 찬성한 것”이라며 “안철수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들, 특검설치의 시기나 수사대상의 범위 이런 것들은 더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천호선 대표는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당이 지난 한 달 동안 세 가지 제안을 했다”면서 구체적으로 “당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연대해야 된다. 제가 이게 서울 시청 앞 광장 농성을 마무리하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검찰청장 교체, 수사팀장 찍어내기 등으로 검찰수사가 공정성을 잃었으니 특검을 하자가 두 번째 제안 이었고요. 또 하나는 심상정 원내대표가 국정원 개혁 단일법안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 이전에 수사 주체가 이미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사를 해봤자 그 결과에 대해서 여당도 야당도 국민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아예 특검 수사를 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라며 “특검 중에 성공중이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올해 초 서부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정권 내내 식지 않고 다뤄지고 있지 않나. 이것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특검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노동자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심상정 원내대표가 지난달에 공개한 ‘S그룹 전략문건’ 내용대로 삼성의 노동권 탄압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쌓아뒀던 사소한 시비 거리로 협박을 가한 것이죠. 그리고 일도 주지 않으면서 월급도 적게 받게 하는 사례도 있었다. 저희는 이런 것이 단순한 부당노동의 수준이 아니라 매우 잔인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해당 인터뷰 전문이다.

송정애 : 열린 인터븁니다. 어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수사를 여야에 제안했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특검을 할 수 없다고 거절했고요, 민주당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검 도입에 대한 야권공조도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특검 도입 쟁점과 정국현안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호선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요즘 대표님 ‘국민과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전국 순회를 하시면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민심의 소리는 어떻던가요?

천호선 : 제가 시작한지 10월 1일, 한 달 남짓 됐는데요. 11개 광역시도를 돌았고 정당연설은.. 45번 됐더라고요. 또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간담형태로 만나기도 하고요. 제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국정원 선거개입에 반신반의 했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군 개입 문제도 드러나게 되면서 국가가 아주 전반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인식들은 국민들이 분명히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검찰을 찍어내는 과정에서 분노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특히 핵심 복지 공약 파기에 관해서는 기초노령연금만 후퇴한 정도로만 알고 계시다가 사실 그것이 포기한 것이란 것,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입원비나 간병비 보조나 반값 등록금과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이 포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게 되면 배신감을 느끼시는 국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송정애 : 네. 어제 안철수 의원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제안했잖아요. 새누리당 반대, 민주당 신중, 반면에 진보당에선 동의를 했는데요, 어떤 배경에선 가요?

천호선 : 예. 제가 또 우리당이 국정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 한달 동안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야당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연대해야 된다. 제가 이게 서울 시청 앞 광장 농성을 마무리하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검찰청장 교체, 수사팀장 찍어내기 등으로 검찰수사가 공정성을 잃었으니 특검을 하자가 두 번째 제안 이였고요. 또 하나는 심상정 원내대표가 국정원 개혁 단일법안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세 가지 저희당의 제안인데, 국민연대는 민주당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검은 안철수 의원이 보다 구체적인 하고 나오는 셈이 되죠. 단일입법을 노력하자는 데에 민주당도 안의원 측도 이미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송정애 : 그러니까 이미 얘기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 없이 받아 들이셨군요?

천호선 : 그렇습니다. 특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제안한 것이 있는데 찬성한 것이고요. 다만 우리는 구체적인 안을 제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들, 특검설치의 시기나 수사대상의 범위 이런 것들은 더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애 :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와 추후 문책 의지까지 밝혔는데,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까?

천호선 : 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객관적인 수사를 그대로 두려고 했다면 검찰총장을 바꿔치거나 수사팀장을 밀어내거나 했으면 안 됐었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검찰과 수사팀에 박근혜 정권의 의지를 협박 수준으로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객관적인 공정한 수사가 되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특검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이야 말로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다. 불공정하거나 불충분하다, 생각할 때 하는 것인데. 이미 검찰 수사는 중간단계에서 공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결과에 대해서 기대가 없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천호선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안의원이 특검 제안을 했을 때 타이밍 상 뜬금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천호선 : 그것이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인데요. 어차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하는 것이 특검으로 다른 것 아니냐는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수사 결과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 이전에 수사 주체가 이미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사를 해봤자 그 결과에 대해서 여당도 야당도 국민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아예 특검 수사를 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저희는.

송정애 : 예. 이 특검 얘기는 민주당 쪽에서도 나왔던 건데, 현 시점에서 조금 신중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천호선 : 글쎄요, 제가 단정할 순 없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정치적 주도권 문제 때문이라면 민주당도 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민주당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의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특검 이외엔 철저한 수사가 힘들 거라고 하셨습니다만, 새누리당이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야권 공조가 이뤄진다고 해도 특검이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천호선 : 예. 그 야권공조가 이뤄져도 새누리당 모두가 반대하고 나선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새누리당 스스로 말해 왔듯이 빨리 국회가 민생에 집중하고 이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공방에 벗어나고 싶다면 아마 특검이 현명한 제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과 저희 정의당 뿐만 아니라 안철수 의원까지 설득하고 나서면 새누리당도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그 동안 쭉 보니까 11번 특검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과가 썩 좋지가 않아서.. 특검 밖에 없겠습니까? 다른 대안은 없겠습니까?

천호선 : 특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특검을 하지 않고 그냥 검찰 수사를 했다면 더더욱 불신이 컸을 겁니다. 그렇게 보고요. 특검 중에 성공중이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이번 특검 문제는 아시다시피 올해 초 서부터 정권 내내 식지 않고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특검밖에 없는 것이다, 저희가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송정애 : 야권공조가 이뤄진다면 그럼 이번 특검 제안이 민주당·정의당·안철수 세력 간에 야권연대의 모체가 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천호선 : 예.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국정원 개혁, 단일 사안에 대한 연대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민주당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송정애 :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세 가지 중에 연대되고 특검 되고, 단일 법안까지 나오는 거겠네요?

천호선 : 예. 하나하나 저희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동의의 수준, 반응의 수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들의 입장은 연대하고 단일법안 만들고 함께 특검 추진하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면 국정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제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애 : 안철수 의원이 이번 달 말쯤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안 의원의 신당창당이 야권전체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요?

천호선 : 글쎄요, 신당 창당 문제가 하도 오래된 얘긴데, 아직 확정 발표가 난 것도 아니고요. 과연 새로운 정치를 주도할 분들이 모여 있는 지도 불투명한 상태기 때문에 활력이 될지, 득일지 실일지 따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의원이 기존 야당의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는 실력도 보여주고 누가 봐도 새롭고 참신한 분들 모으시고 새로움을 보여준다면 야권의 개편의 계기, 활력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도대로 창당, 창당 준비에 임박한 것이라면 국민들에게 미리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긴지민지하는 분위기라서 저희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정애 : 예. 안개 행보를 좀 거둬주시라는 말씀이시네요. 대화록 미이관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정본 미이관과 관련해 조명균 전 외교안보비서관의 실수다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지원에는 문서보고와 메모보고가 있는데 당시 이지원이 시스템 초기화 작업 때문에 결재기능이 없는 메모보고로 수정본을 올렸고, 이걸 출력해서 보고했어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는 건데, 미쳐 챙기지 못했다. 실수였다는 건데.. 참여정부에서 일하셨던 분으로서 이런 설명 어떻게 보십니까?

천호선 : 제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참여정부를 대변해서 얘기할 위치에 있지는 못하다는 걸 이해주셔야 되고요. 조명균 비서관의 실수 보도가 나왔고 저는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참여정부가 정상회담회의록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말씀 드려왔거든요.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해버리면 15년 내지 30년 동안 비밀이 유지가 됩니다. 숨기려고 했다면 아예 폐기하거나 해야지 다음 정권에 참고해라고 국정원에 넘기는 것은 앞뒤가 안 맞거든요. 다음 정권을 위해서 참고하라고 넘기는 대통령이 국가기록물엔 정작 포함시키지 않는다. 맞지 않는 일입니다. 당시에 저도 이관 작업을 했습니다만, 이게 몇 개월에 걸쳐서 아주 오래 복잡한 과정을 걸쳐서 이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이지 않는 과정에서 누락이 있을 수 있다는 제 추측이였고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새누리당에 심각한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렇다면 2007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였고 당시 대화록 이관을 총괄했던 문 의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천호선 : 형식적으로 볼 땐 비서실장이니까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명균 수사내용의 일부가 나왔듯이 큰 지시, 기본적인 지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받았던 것이고요. 실무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이것은 비서실장이 800만건이 넘는 문건을 넘기는데 따지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비서실장으로 실질적 책임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소환해서 부르는 것은 검찰, 정권의 정치적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런 의도에 불구하고 수사에 응하는 것 자체를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보도된 것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러면 실무적인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라도 도의적 책임에 대해선?

천호선 : 글쎄요. 뭐 도의적 책임은 비서관도 있을 것인데.. 어느 정도는 가질순 있지만 어떤 수준이라고 제가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

송정애 : 예. 문의원이 그래서 지금 참고인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에선 그럼 불법 유출에 관련된 수사는 전혀 진전이 안 되지 않느냐. 김무성 의원, 권영세 대사는 왜 안 부르냐, 편파적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천호선 : 그건 너무 당연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공감한다는 말씀이시죠?

천호선 : 그렇습니다.

송정애 : 예, 알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사서비스센터 A/S 기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파장이 큰데요. 지금 관련해서 정의당에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천호선 : 저도 뭐, 일요일날 장례식장에 갔다가 많은 관계자 분들을 만났습니다. 뭐, 일등기업 삼성, 세계기업 삼성.. 이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그런 역할을 하지만 특히 노사나 인권유린에 대해서 수없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런 사례 중에 하난데요. 언론보도에서도 나오지만 고객평가 같은 데서도 매우 만족에 만족 수준만 나와도 폭언과 욕설, 그리고 억지 같은 것들이 확인 되었습니다. 저희도 직접 가서 확인했고요. 그리고 심상정 원내대표가 지난달에 공개한 “S그룹 전략문건” 이라는 삼성의 노동권 탄압이죠. 보면 이 문건대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로 들면 이 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지난번에 95명에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중에 85명이 노조관계자 였습니다. 핑계 삼아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쌓아뒀던 사소한 시비 거리로 협박을 가한 것이죠. 그리고 일도 주지 않으면서 월급도 적게 받게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이 단순한 부당노동의 수준이 아니라 매우 잔인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천호선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정의당 천호선 대표였습니다.

2013년 11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