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안철수 의원 국정원 특검 제안 관련
오늘 오전 안철수 의원께서 발표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특검 법안 제안과 민주당 대변인 말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의당은 이미 지난 채동욱, 윤석렬 찍어내기 사건으로 인하여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심대한 난관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누차 밝힌 바 있다.
안철수 의원의 특검 법안에 대해 내일 의총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그 내용을 검토할 것이나, 이번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의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특검 실시 와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미 정의당과 민주당, 안철수 의원 측이 국정감사 이후 곧바로 추진키로 했던 국정원 개혁 단일 법안 마련을 위한 공동의 논의가 곧바로 이루어져서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국가권력의 대선개입으로부터 불거진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생후퇴, 복지공약 파기로 이어지고 있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엄정하게 처리되고, 근원적인 국정원 개혁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이제 국회가 국민모두가 바라는 민생회복에 힘쓸 수 있도록 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3년 11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