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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중소기업·프리랜서 IT노동자 대상 FGI 조사> 결과 발표
과도한 하도급 다단계로 대금의 40%가 ‘보도방’ 중개료에 쓰여
공공발주, 담당 공무원 전문성 부족으로 SI업체가 계약서 대신 작성
박원석 “공정위.노동부, 불공정 계약 관행 시정 나서야”
1.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오늘(1일), 중소기업·프리랜서 IT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IT노동자 근로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FGI(표적집단인터뷰) 방식으로 IT근로자들과의 실제 면담을 통해 근로조건 및 실태, 정부·민간 발주처와의 경험, 정책수요 등을 조사해 사회적 함의와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2. 보고서에 따르면 프리랜서 IT노동자의 경우 낮은 보수·임금체불·강도 높은 노동·자기개발의 어려움·고용의 불안정성 등의 이유로 정규직에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업체 소속 IT근로자들은 대기업 혹은 하청업체에 파견 형태로 일을 하게 되는데, 원 청에서 책정한 것으로 예상된 보수의 약 1/3만을 받게 되고 나머지 2/3는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드러나, 프리랜서로 전환할 유인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프리랜서 전환 후에도 나이가 많아질수록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사이에 쉬는 기간이 길어지고 점차 일을 구하기도 어려워질 뿐 아니라 장기간 노동과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한편, 기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 수단계에 걸친 하도급 계약과정에서 작업조건이 불리해지는데다 원 청의 발주요건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나, 계약기간 및 조건은 애초의 계약에 따르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다수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파견근무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야근이나 토요일 근무 등이 일상화 되어 있음에도 노동조건 등이 전혀 관리·감독 되지 않아 임금 체불을 피하고 급여를 인상하기 위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 이 같은 경향은 정부 주도의 공공발주에서도 드러났다.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에 대한 대금지금은 하지 않고, 계약기간도 연장하지 않는 탓에 개발자들이 야근을 통해 이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담당 공무원의 낮은 업무전문성으로 제안요청서에 개괄적인 것만 적혀있어 개발 종료 후 설계를 변경하는 일도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노동부의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개별 업체들은 규모가 작아 회사를 기본으로 노동조합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이 산별노조에 가입하는 형식이나 많은 IT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5. 이에 박원석 의원은 “김대중 정부 이래 역대정부는 IT산업을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산업으로 주목하고 육성·지원 정책을 반복했으나 남은 것은 끝없이 추락한 IT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양적 확대가 아니라 근로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국회는 물론 정부 역시 최근 생겨나고 있는 IT 협동조합 및 기존의 노동조합에 대해 유·무형의 인센티브를 통해 결사의 정책적·제도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IT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새로운 입법과 정책 도입 등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노동부와 공정위 등 관련 기관이 집행 의지만 보여줘도 현행 법규로도 불공정 계약 관행이나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 불법적인 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처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끝.
<첨부>
<IT노동자 근로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원문·인터뷰 녹취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