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국정감사 마무리 단계, 민주주의.민생 위해 정의당 마지막까지 최선 다 할 것”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불법 부정선거로 인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경제민주화 대선공약을 전면 파기하는 등 집권 1년차에 최악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부에 대해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비판의 장이었다. 정의당 의원 5인은 이번 국감을 통해 국가기관의 대선 부정문제와 삼성 등 재벌대기업의 반노동 인권유린 및 국민안전 위협, 역사왜곡 교과서와 국사편찬위원장의 이념편향, 총체적 비리로 점철된 원전 문제와 4대강 사업의 폐해, 그리고 조세정의 및 경제력 재벌집중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환노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삼성그룹 ‘노조 무력화 전략 문건’을 공개하여 삼성의 무노조 전략이 그룹 차원에서 치밀하게 계획되어 실행에 옮겨져 왔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삼성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아울러 심상정 의원은 화평법에 대한 왜곡되고 편향된 문제제기를 일삼은 전경련 등 재계관계자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여 모법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에 협조하도록 일정 부분 합의를 이루었다. 또한 4대강 보의 부실시공을 드러내는 감사원 감사결과 동영상을 공개하고 국토교통부와 건설사 간의 부패 고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등 4대강 사업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교문위 소속 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는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추켜세우기 위해 한국인을 ‘짐승처럼 저열한 상태’라고 표현하는 등 국사편찬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밝혀냈다. 정진후 의원은 국제중, 자사고 등과 같이 특권교육이 아니라 보편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립대 부정비리, 고액등록금 문제와 같이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정진후 의원의 지적대로 교학사 역사교과서 파문과 관련해 편향적 역사관을 지닌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즉각 사임해야 하며, 아울러 서남수 교육부 장관 역시 이번 역사교과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본 의원은 한수원 직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및 비리 해임자들의 수십억 퇴직금 수령 등 원전을 둘러싼 비리와 부패의 전모를 밝히고, 신고리3?4호기 설계수명 의혹 등 한수원과 정부의 부실한 원자력발전 운영 실태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자 했다. 또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안 제시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본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에도 정부의 무책임한 원전진흥정책에 기생하며 커져버린 핵 마피아들을 퇴출시키고, 탈핵을 바탕으로 한 국가 에너지 비전을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재위 소속 박원석 의원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역외탈세, 개인.법인의 세금부담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경제민주화, 지하경제양성화 및 복지재원조달 관련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국세청의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대형로펌 변호사가 참여하는 문제, 삼성 출신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의 퇴직 후 삼성 재취업, 관세청 편법 자회사 설립과 일감 몰아주기, 한국은행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저가매수 등 정부 내 비리와 예산낭비의 잘못된 관행을 다수 지적했다. 아울러 국세청의 동양그룹 세무조사 축소의혹을 제기해 국세청의 미온적 대처가 5만 명에 이르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의 원인을 제공한 정황을 추궁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관세청으로부터는 해당 자회사의 완전매각 약속을, 국세청으로부터는 재발방지와 제도개선 다짐을 이끌어냈고 동양그룹 문제는 국정감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법사위 소속 서기호 의원은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사전에 기획된 것임을 국정원-국가기록원-법제처의 공문을 통해 입증함으로써 NLL 정쟁이 야당에 대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였음을 밝혀냈다. 또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사원을 동원하여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을 폭로하고,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과 탈법이 있었음에도 대통령이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동원한 결과 징계나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또 서기호 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검찰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답변을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으로부터 받아내, 외압의 실체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및 황교안 법무부장관임을 밝혀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서기호 의원의 지적대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기소 과정에서도 선거법을 제외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는 만큼,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

정의당 의원단은 이와 같이 지적된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문제들이 시정 보완될 수 있도록 국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감이 끝난 이후에도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감 직후 추진키로 한 국정원 개혁 야권단일법안 마련 작업에 조만간 착수하여,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은 물론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정보기관 전면쇄신에 동의하는 시민사회.학계.종교 및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그리하여 집권 1년도 되지 않아 민생과 복지, 민주주의를 모두 나락에 떨어뜨린 박근혜 정권이 국민과 야당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도록 매진해나갈 것이다.

2013년 10월 3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