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국민의 요구 이해 못하는 대통령은 무능한 대통령,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사과”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부정선거와 이를 덮기 위한 수사외압 및 방해공작 등 그간의 지난한 사태에 대해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던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유럽순방을 앞두고 쫓기듯이 오늘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도움 받은 일 없다”던 기존의 입장을 또 다시 강조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댓글과 SNS 활동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국민들은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정 최고책임자로 취임한 이후 벌어진 국정원 사건 물타기 NLL정쟁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공작, 윤석열 전 수사팀장에 대한 수사외압 등에 대한 입장과 책임을 밝히라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인데, 아직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말이냐’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으니 이쯤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국민의 요구를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조차 못한다면 그것은 무능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애초 부정선거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에 오늘 밝힌 “의혹을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그대로 시행했더라면 지금의 국정난맥도 있지 않았을 것이다. 국정원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려는 채동욱.윤석열 등 검찰에 대해 정권 차원에서 공작의 칼날을 이미 휘두르고 난 뒤 명확한 수사결과를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을 대체 누가 믿겠는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밝힌 입장에서 불법 부정선거의 진상과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방해한데 대해 가장 먼저 사과부터 하기를 바랐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무책임을 넘어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3년 10월 3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