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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국감영상] 10월 25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김제남의원은 10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밀양 송전탑 경과지 노선 변경 의혹 문제, 송변전설비 건설 관련 특수보상 운영세칙 등 

최근 다시 공사가 강행된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김제남의원은 송전탑 노선경로를 확정지은 이후 한전측이 임의로 노선을 변경한 증거를 지적하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엄히 검증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질의 영상입니다. 아래 속기 내용과 함께 보세요!

 

1.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한 질의

○ 밀양 송전탑 노선변경 하신 적 없는 거 맞습니까? (확정 이후에는 변경 없습니다) 2003년 당시 한전기술이 최종 후보지로 부북면 평밭마을 뒤로 넘어가는 노선을 선정했습니다이 노선을 가지고 밀양시와 협의했습니다밀양시도 이의가 없다고 했습니다그런데 2003년 10월 한전의 입지선정협의회를 거치면서 마을을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마을 뒤로 넘어가는 노선을 최적지라고 해놓고 입지선정협의회를 거치면서 마을을 가로지르는 노선을 바뀌었습니다마을 유일의 통로입니다송전탑이 윗 마을아랫 마을을 갈라버렸습니다지금의 주민들의 눈물갈등,고통을 초래했습니다.

○ 한전 사장님양심과 상식을 가지고 답하십시오. (배포된 자료(지도)의 빨간색?파란색 두 노선 중에어느게 최적 노선입니까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수차례 얘기해 놓고 불분명한 이유로 최종노선을 마을 앞으로 설치한게 맞습니까송전탑 건설 안되는 이유여름철 겨울철 전력피크 전력대란을 주민들 탓으로 돌려도 됩니까주민들은 지금 농사 지은거 수확할 수 있게 한달이라도 공사 미뤄달라고 부탁했습니다만철저하게 외면하고 공사 강행하고 있습니다공사 중단할 의향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 정식으로 요청합니다경과지 엉터리로 만들고 주민 국회 속였던 이 모든 사안들 국회에서 청문회 열 것을 요청합니다.

 

2. 송변전설비 건설 특수보상 세칙 관련 질의

○ 송변전설비 건설 관련 특수보상 운영세칙 만드셨죠직접보상 근거 만드셨습니다여기보면 주민생활 안정지원사업의 경우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면 지급한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까? (있었는데 삭제했습니다언제 했습니까저희가 문제제기 해서 삭제하셨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잘하셨습니다결국 스스로 이런 식으로 주민들 보상안 만들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 갈등 유발했던거 인정하신거 맞습니까? (아닙니다늦게라도 그걸 반성하시고 수정하신거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삭제했습니다바로 하십시오주민 갈등 유발하지 마십시오.

 

3. 계통안정 인출선로 추가 논란 관련 질의

○ 한전 사장님,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만 건설하면신고리 1~6호기까지 건설해도 전력 안정 공급에 문제 없다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지금까지 얘기해 오신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 전력거래소 이사장님,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이중고장 일어납니까? (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그럼 일어나면 한꺼번에 신고리 1~6호기 760kV 전력공급 한꺼번에 차단될 수 있습니까? (그건 모를 일입니다사실은...) 가능성이중고장이 일어나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늘 상정 고장을 고려 안할 수 없습니다이런 거 블랙아웃 아닙니까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통 안정을 위해서 새로운 인출 선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 그럼 한전 사장님께서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하나면 만병통치 다 된다고고장 안난다고 하셨어요그런데 이중선로 고장났을 때 760kV 한꺼번에 차단될 수 있어서 정말 전력대란 그 이상도 일어날 수 있으니 인출선로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입장이 서로 다르십니다누구 말이 진실입니까국회밀양주민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누가 거짓말 하는 거죠?

○ 이 것에 근거해서 전력수급 기본계획 짜고 있습니다이런 엉터리 거짓말에 근거해서 송전선 계획 짜고 있습니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현재 송전선 기본계획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수정해야 합니다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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