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사후처리비용의 증가로 인해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따른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와 고리1호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자료에 따르면, 2007년 수명연장을 운영을 한 고리1호기는 당초 1,488억원, 월성1호기는 1,648억원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012년 말 기준 원전 해체비용이3,251억원에서 6,033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 단순 계산으로도 애초 계산된 경제적 이익에서 원전사후처리비용의 증가분인 2,782억원을 뺄 경우, 고리 1호기는 –1,294억원, 월성1호기는 –1,134억원을 손해를 보게 된다. 여기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속조치와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면서 경제적 가치는 더욱 떨어졌다.일례로 고리1호기의 경우 2012년 정전은폐사고 등 217일을 가동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1,025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더구나 한수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충당금을 매년 적립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부채충당적립 형태로 장부상 기재했을 뿐 실제로 적립된 금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원전해체비용 6,033억원을 고스란히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 김제남 의원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더 많아지기 전에 수명이 만료된 두 원전은 가동을 중단하고 해체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며 “전력난의 핑계로 수명연장을 추진하려는 꼼수는 결국 안전과 경제성 모두를 손해보는 짓이 될 것”고 강조했다.

○ 또한 김제남 의원은 “향후 원전해체시장이 원전산업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연구를 통해 관련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전해체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고리1호기는 경수로, 월성1호기는 중수로 인만큼 두 개의 원전 해체를 통해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참고자료 : 고리1호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