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공안통 임명, 정권 차원의 수사 통제 의도”

오늘(27) 오전 원내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전문 “박근혜 대통령 상황인식 너무 안이해, 정권의 검찰장악 기도 국민이 용납 않을 것”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0월 27일(월) 09:00, 국회 긴급 상황실(본청 217호)

○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국민들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에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 만큼 진실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채동욱 총장 체제 하에서 오로지 성역 없는 수사로써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려 했던 시도는 이제 싹부터 잘렸습니다. 오직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할 수사팀장 자리에 공안통인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다시 정치검찰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특수통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외압으로 몰아내고 공안통인 검사를 후임 수사팀장으로 앉히는 것은 국정원 수사팀을 정권 차원에서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정회 수사팀장의 임명은 결국 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정권의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국민의 바람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도 없는 지경까지 왔는데, 일을 갈수록 어렵게 만드는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채동욱 체제로 들어서면서 수사에 활기가 도는 것도 잠시, 여지없이 공작적 찍어내기에 의해 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는 인사들이 거세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깊은 장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검찰을 다시 정권의 시녀로, 곧 정치검찰로 만들기 위한 기도에 다름 아닙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의혹이 사실로 속속 밝혀지는 마당에, 이제 와 은폐하고 축소한다고 해서 그 진실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박근혜 대통령은 잘 알아야 합니다.

검찰도 이제 20년 전 검찰이 아닙니다. 시키면 알아서 엎드리는 그런 시대 착오적인 발상과 행태 안에서 웅크려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은폐와 축소를 위한 정권의 검찰 장악 기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도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확실히 인지하길 바랍니다.

2013년 10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