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정감사 증인 채택 조속히 이뤄져야

-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 즉각 중단되어야! -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12일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KBS․MBC 등 방송사 사장의 증인 채택을 정부여당인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오히려 국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야당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이명박정권은 집권기간 동안 방송장악을 통해 정부여당의 실정을 감춰 왔으며, 이에 대해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핵심 관련자들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정부와 관계기관에게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더구나 대선 60여일을 앞둔 시점에서 여당의 대선후보측과 관련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 국정감사와 조사를 통해 명백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문방위 국정감사 주요 증인 채택을 회피하기 위해 문방위 국감 중단사태를 야당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증인 채택 문제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이 권력의 시녀가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에 매진하여 공명정대한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세청 주요 간부들이 저지른 과오를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국세청의 불법적 정치사찰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서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증인 채택을 가로막고, 국세청은 안원구씨와 야당의원의 간담회조차 가로막는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간담회 참석을 위해 안원구씨가 국세청에 나타나자 수십명의 직원을 통해 완력으로 야당의원과 안원구씨의 출입을 저지하고 엘리베이터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국세청의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 진보정의당(준) 박원석 의원은 민주당과 함께 국세청장을 국감방해 행위로 형사고발할 해둔 상태다. 정부기관의 국감방해 행위를 유야무야 덮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공영방송인 MBC와 정부기관인 국세청을 더 이상 사유화하려 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 10월 17일(수) 소속의원 상임위 국정감사 주요 의제

※ 오늘 소속의원 국정감사 활동은 지식경제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2개 상임위에서 진행됩니다. 지식경제위 김제남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등을 대상으로 ‘밀양송전탑 사례, 민간발전사업자의 전력산업 진출’ 등 정부 전력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합니다. 환경노동위 심상정 의원은 한려해상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 시찰 일정이 있습니다.

2012. 10. 17.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의원모임

원내대변인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