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황교안 장관 검찰 사태 유감 표명/이정현 홍보수석 대선 트위터 발언 관련

일시: 2013년 10월 24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국회 정론관

■황교안 장관 검찰 사태 유감 표명 관련

황교안 장관이 검찰 내부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채동욱 검찰 총장에 이어 윤석열 지청장까지 찍어 누르며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수사를 방해해 왔던 분께서 오히려 윗선의 부당한 처사를 국민에게 폭로한 두 사람을 겨냥하고 하신 말인 듯 한데, 이 나라에 진짜 불미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은 황교안 법무장관이 아직도 그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권력 기관을 동원하여 수만 건의 트윗을 퍼다 나르며 명백한 디지털 부정선거를 저지른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야당 도울 일 있냐’며 가로막고 나선 외압의 몸통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아닌가.

선거 민주주의의 기본을 뭉갠 ‘중대범죄’의 수사 의지를 꺾은 당사자가 한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 의지를 말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논하니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국민들은 황교안 장관의 구구한 궤변에 호도되지 않는다. 이미 가리고자 했던 진실이 권력 내부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황교안 장관 스스로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시는 것이 답이다.

■이정현 홍보수석, 대선 트위터 발언 관련

청와대의 입이 꼬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 이정현 홍보수석의 발언은 현 정국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한심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트위터를 통해 불법을 저지른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국가 기관이 나서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당선시키려 한 행위이다. 부정선거의 정황이 드러난 마당에 트위터를 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누구든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할 수 있었다는 말을 권력의 최고 수뇌부가 할 소리인가.

수만건의 트위터와 댓글들은 조직적인 부정행위이다. 국방부 사이버 요원들의 트위터 행위 역시 국방부의 생리상 개인의 판단에 따른 자율적인 행위일수 없다는 것은 군 경력을 가진 사람이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정국 인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자승자박 정국을 풀 열쇠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 밖에 없다. 진실을 가리려 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진실앞에 더 가까이 서게 된다. 청와대만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다고 부정선거의 진실이 가리워지지 않는다.

하루빨리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황교안, 남재준 등 관련자들의 해임만이 지금의 꼬인 정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13년 10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