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정은 청년부대표, 동양그룹 사태 대책촉구 기자회견 발언

일시: 2013년 10월 22일 오후 1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정의당은 금융당국의 감독기능 부재를 더 이상 방기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이어지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만큼 정의당과 제 단체들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를 전제로 한 독립된 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의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동원하겠습니다.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그 권한과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서민들은 알토란 같이 모든 돈을 안전하게 맡길 건강하고 튼튼한 금융을 원합니다.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왜곡 없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비대칭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금융 상품 자체의 위험성과 그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의 자격과 건실함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과 같이 금융피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라도 구제 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는 것을 주요 한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선 분들과 근본적 금융개혁을 위해 필요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전 당적으로 원내와 원외 할 것 없이 금융개혁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국감을 통해 동양 사태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에 대해 철저히 추궁하고 따져 묻겠습니다. 관련된 제도 정비와 필요한 법안의 입법을 위한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힘을 모아내겠습니다.

이상, 서민 울리는 대형 금융피해사건의 근본적인 금융개혁을 촉구하는 정의당 부대표 문정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