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정통성 관련 있는 국정원 사건 엄정수사 독려해 한 치 의혹 남기지 않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오늘(22일) 오전 원내대표단회의 모두발언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0월 22일 09:30, 국회 긴급 상황실(본청 217호)

○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다 경질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조영곤 지검장이 어제 서울지검 국정감사에 나와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윤석열 전 수사팀장이 결재를 받지 않고 구두로만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판사 출신의 서기호 의원이 검찰로부터 ‘내부 위임 전결 규정’을 제출 받아 검토해본 결과 체포 영장 신청은 특별수사팀장의 전결로 가능한 사안입니다. 특별 수사팀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수사를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 졌고, 윤석열 팀장이 차장급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검장의 별도 결재가 필요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국정감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지청장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축소하고 방해하기 위한 외압에 맞서서 검찰의 본분을 소신 있게 지킨 사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자진사퇴에 이어 이번 윤석열 수사팀장 즉각 경질까지, 박근혜 정부에서는 장관이든 기관장이든 수사책임자든 소신을 갖고 일하려면 직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길들이기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우려와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수사팀장은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국민들은 수사과정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그 결과가 발표되면 이는 논란의 종결이 아닌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떠한 외압과 방해 없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적어도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엄정한 수사결과를 내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임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2013년 10월 2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