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1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는 산업단지공단,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산업안전 관련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작년 구미 불산사고, 올해 초 여수산단 폭발사고 등 끊임없는 산단안전사고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오늘 국감에서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던 노후산단 늑장 정밀안전진단으로 결국 19일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부실한 산단안전점검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김의원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가 예산 핑계로 노후산단 정밀안전진단을 3개월 이상 지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고가 터질 때마다 앞장서서 ‘시급한 안전 대책 수립’만 반복해서 이야기하던 정부가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아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이 수개월이나 방치됐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 그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남동국가산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억8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동국가산단은 18개 노후산단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선정된 공단임에도 산단내 일부기업만 정밀안전진단 계획이 있는 등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 또한 김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 추진현황에 따르면 총 6개 분야(유독물?위험물?가스?전기?사업장?기반시설) 중, 안전진단을 시작한 것은 가스와 전기만 진행됐을 뿐 나머지 4개 분야는 아직까지 추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김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반드시 노후산단 내 전수조사와 구체적인 진단대상 ? 범위 ? 방법 등의 대책마련에 대해 산업부와 산단공의 분명한 답변과 추진계획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제남의원은 오늘 함께 진행되는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추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