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발표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 워킹그룹 권고안(이하 에기본 초안)이 분과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작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부실한 결과만 발표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 워킹그룹 회의록, 보고서」에 따르면, 2차 에기본 초안이 발표된 지 1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분과별 보고서와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그동안 산업부는 지난 5월부터 5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고 밝혔으나, 일부 참여위원들이 “에너지수요전망과 전력수요전망은 워킹그룹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고 산업부에서 일방적으로 수치를 제시함으로 인해 논란 끝에 최종 합의되지 못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하는 등 이의가 제기된 상황이다.

○ 이번 자료는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보고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산업부가 직접 최종보고서 작성에 관여하여 일방적인 수치를 관철시킨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번 에기본 초안은 “서로가 양보하고 의견을 좁힌 결과”라는 상반된 답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에기본 초안을 마지막까지 토론했던 총괄분과의 회의록은 아직 작성되지 않아 어떤 것이 사실인지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다.

     ○ 한편 김제남의원은 지난 14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에기본 워킹그룹 회의록 미작성을 지적한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뒤늦게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으나, 아직 전체 회의록이 완성되지 못한 것이다.

     ○ 이에 김제남의원은 “에너지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 국가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국가계획에 졸속적으로 수립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한“충분한 논의없이 시간에 쫒겨 산업부 입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것이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