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보험 수익률 민영 생보사의 최대 53배 이상

위험투자 손실 등 교직원 보험료로 매울 생각말고 보험료율 훨씬 더 낮춰야

정진후 의원(정의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영생보사들의 보험 수익보다 교직원과 그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의 보험수익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직원공제가 제출한 생보사와 공제회보험 수익률 비교에 따르면 2008년에는 주가하락 등으로 거의 모든 생보사들의 수익률이 절대적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공제회는 65%가 넘는 수익을 기록한다. 가장 최근인 작년의 경우에도 생보사 중 가장 최고의 수익률을 거두는 ‘우리아비바생명’이 44.5% 수익인 반면 공제회의 수익은 56.7%로 월등히 높아 공제회는 실물경기에 관련없이 꾸준히 보험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 생보사가 적자가 아닌 흑자를 올린 경우중 2009년 최소 수익을 올린 ‘교보생명’이 1.2% 수익을 올린 반면 공제회 보험수익은 당시 63.8%로 5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너무 컸다.

이는 공제회의 보험수익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비용의 차이가 민영 생보사 30%보다 훨씬 적은 12%정도를 차지하는 이유도 있이만, 제한된 회원을 상대로 하는 공제회의 특성상 마케팅 비용이나,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도 생보사의 1/3 수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특히 공제회의 보험가입자들의 특성이 모두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55만여명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율도 33%에 머무르는 정도로 적게 차지하고 이유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제회는 적은 보험료 지급률과 마케팅 비용 등에도 불구하고 민영 생보사와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율을 공제회 회원들에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익률이 월등이 높은 것을 당연한 결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최근 교직원공제회는 전 김평수이사장이 배임?수죄혐의로 2010년 감사원 감사를 받고 수감되는 등 일련의 사태를 겪은 후 김평수 이사장으로 인한 회사의 투자손실이 1,300억원이 넘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진후 의원은 “공적기관인 교직원공제회 보험이 민영사보도 더 많은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동안 공제회만 믿었던 교직원들은 큰 상실감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교직원의 복지를 위한 공적부조에서 시작된 교직원공제회가 임직원들은 투자손실을 교직원들의 막대한 보험수익으로 메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민영 생보사들의 수익을 기준으로 볼 때에도 현재 받고 있는 보험료율에서 30%정도의 인하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붙임. 공제회와 민영생보사 보험사업 실적비교

※ 문의 : 김순이 보좌관 (010-6359-3919)

2013년 10월 18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