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는 지난 8일,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같은 날 각 언론에 배포해 보도된 ‘GMO 농산물 비효율적 관리’관련 기사에 대해, 해명하는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농식품부의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그리고 “다만, 수입업체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약칭(예 : A-1)형식으로 각 업체별 수입량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또한 ‘GMO 농산물의 수입금액이나 수입업자를 농식품부가 감추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현재?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신청서?에서는 사료용 GMO 농산물의 수입관련 중요사항인 수입용도, 수량, 수입승인신고서 유무, B/L번호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수입금액은 기재항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이와 같은 농식품부의 해명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수입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일반인의 합리적 상식과 법리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구차한 설명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면서,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개인정보의 정의부터 살펴보면‘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말그대로 살아있는 개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와는 전혀 무관한 수입업자의 단순 GMO 수입현황자료 수준의 정보를 개인정보로 간주하는 것 차제가 수입업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억지나 꼼수를 부리는 것에 가깝다”고 단언했다.

○ 또한 김 의원은“따라서 수입업자 등 수입현황 관련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며, 식약처의 행정정보 비공개세부기준에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적, 학력, 재산상황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한해서만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김 의원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를 살펴보면 농식품부의 주장대로‘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한 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분명히 명시되어있다”면서, “이른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언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인 수입업자의 수입현황정보를 감출 권리보다는 명백히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그럼에도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리는 이유는 결국 소비자,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수입업자인 대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우선하려는 속셈이 아니겠느냐”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 한편 김의원은 농식품부가 수입금액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도 , “단순히 산하기관인 국립검역소의 신청서류에 수입금액이 기재항목이 아니라는 지극히 요식적인 이유만으로‘GMO 농산물의 수입관련 중요사항’으로 다루어져야 마땅한 수입금액이 누락되거나,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생산하는 기본정보를 공유하려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노력조차 경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행정적으로나, 규정상으로나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운용하는 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국민과 소비자가 알고 싶어할뿐 아니라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수입금액 정보를 자기 부처의 소관이나 책임이 아니라는 듯 무시하거나 소홀히 취급하는 태도는, 설사 고의적으로 정보를 감추는 행위는 아니라는 기계적인 해명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부처인 농식품부로서는 안일하고 소극적인 업무자세를 그대로 드러내는 좋은 사례로 비판받아 마땅하며 추후 신청서식 보완, 관계 부처 및 기관의 관련 정보 공유 등 성의있고 책임있는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