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박원석 정책위 의장, 19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2013년 10월 17일 오전 8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라오스에서 우리 국민 3명이 탄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현지공관은 빠르게 사태를 수습하고 고인과 유가족들을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심상정 원내대표가 이번 주 삼성그룹의 노조 무력화 문건을 공개한 이후 엄청난 반향이 일고 있습니다. 거대재벌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신화가 아니라 온갖 부당노동행위가 결합된 불법의 산물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문건을 통해 드러난 삼성의 노동조합 무력화 전략은 충격적입니다. 직원들의 취향, 지인 관계, 심지어 주량까지 뒷조사하고, 메신저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유령노조를 만들어 노조설립을 막았으며, 노동조합이 생길 경우 직원들을 동원할 대비책까지 마련해 놓았습니다.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과,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한 법률은 삼성 앞에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비단 노동조합 탄압만이 아닙니다. 삼성그룹과 이건희 회장 일가는 불법적 경영승계, 탈세,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도 늘 최소한의 처벌만 받았으며 그마저도 쉽게 사면복권을 받아 왔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삼성과 이건희 회장 일가는 치외법권으로 남은 것입니다. 언론과 정당이 유독 삼성에 대해서만큼은 비판은 물론 제대로 된 견제조차 하지 않았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진보를 대표하는 정당,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의로운 정당이라는 이름값에 맞게 무소불위 삼성의 횡포에 맞서 갈 것입니다. 당시 299명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가 삼성 X파일을 폭로해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가 그 바통을 이어가고, 심상정 원내대표가 외롭지 않게 전당적 싸움을 벌일 것입니다.

정의당이 삼성에 맞서는 것은 대기업을 혐오해서도 아니고 삼성을 해체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이 법률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를 위해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원하청 불공정거래, 산업재해, 각종 인권침해 사례를 고발할 수 있는 신고센터 ‘삼성불법 국민제보센터’(가칭)를 만들어 운영할 것입니다. 삼성의 불법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었지만 말조차 꺼낼 수 없었던 분들을 대변하도록 할 것입니다. 삼성의 불법이 바로 잡혀 경제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장을 정의당이 열겠습니다.

여야 정당에도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은 물론 집권 새누리당도 지난 대선에서 공히 경제민주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삼성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삼성의 대변인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삼성그룹의 불법적인 노동조합 무력화를 바로 잡는 일은 경제민주화의 시금석과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대기업에게 공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여야의 경제민주화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여야 정당이 이건희 회장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삼성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어제 라오스 남부지역에서 한국인 3명 등을 태운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정부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국정원 전면개혁입니다. 연이은 국기문란 행위를 벌인 국정원을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은 바로 거꾸로 가고 있는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또 민주주의가 바로서야 비로소 민생도 바로서고 정치·경제를 비롯한 세 모든 영역이 바로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정원 전면개혁 과제는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미래로 바로나아가기를 바라는 모든 정치·사회·종교·시민 세력이 힘을 합쳐 이루어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며칠 전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종교.정치세력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제안을 했고, 정의당은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원내에서 국정원 개혁 야권단일안을 만들어 공조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저는 어제 안철수 의원을 만나 연대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원내에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야권 단일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공동 토론회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김한길 대표와의 통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유했으며, 김한길 대표는 국정감사 직후에 국정원개혁 야권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 진영이 이를 위한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실타래처럼 얽힌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상을 풀어가는 첫걸음은 바로 국정원 개혁입니다. 국정원 전면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은 더 이상 한 시도 지체할 수 없는 제1의 과제입니다. 국정원개혁 야권 단일안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수호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쳐 반드시 국정원 개혁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우리는 분명히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SM-3(고고도 대공미사일), THAAD(중고도 요격체계)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지도 않았고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무기는 미국 본토와 일본 등을 방어하는 데나 사용되지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데는 거의 필요가 없는 고도 100km 이상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라서 보수언론에서조자 정부가 이들 MD 무기를 도입하면서 MD 참여는 없다고 말한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뒤늦게나마 MD 불가입 뿐만 아니라, SM-3와 THAAD의 구입까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다행입니다. 그 배경은 비단 MD의 확산과 한국의 가입을 반대하는 중국의 반발을 사 북핵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제1의 무역 파트너인 경제 관계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999년 미 국방부 보고서 등이 한국 방위에 필요하다고 주장한 THAAD 4개 포대와 PAC-3 7개 포대 등을 도입하면 거기에만 8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 그런 무기를 다 도입한다고 해도 우리의 안보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MD를 개발하자 러시아, 중국은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다탄두 미사일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가 우리의 MD가입에 반발하고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면 미사일 방어는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국제적 공조도 약화될 것입니다. 돈만 쓰고 우리의 안보와 외교는 더욱 악화되는 어리석은 수를 이제 말로나마 부정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 바뀐 배경을 살펴보면 장관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겨냥한 북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는 하층 방어에만 치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 발언과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 장관 본인과 대변인이 다층 방어 수단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북핵 불안 등을 내세우며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시도하면서 MD 가입과 빅딜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세간의 의심이 근거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불신의 소용돌이, 안보 불안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길을 명확합니다. MD 불가입 천명뿐만 아니라, 애초 약속대로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북핵은 전작권 전환 연기가 아니라 중국 등과 공조하며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부, 한반도 안보 불안을 제대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보고 싶습니다.

■박원석 정책위 의장

박근혜 정부의 2014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무상보육 등 지난 대선 당시 약속했던 복지공약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파기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에 대한 이행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예산안이며 당연히 수정될 수 있고, 수정돼야만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시대라는 약속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내년도 예산안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예산안입니다. 2014년 예산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과연 이전 이명박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의 국민행복, 민생복지에 대한 약속은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아 6년전 '줄푸세'로 되돌아갔음을 확인하게 됐고,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이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시대는 과연 대국민사기가 아닌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예산안을 심의하라고 국회에 던져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회를 거수기로 보는 발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국회가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하기 전에 국가재정법 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전례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 정부는 2009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지난 2011년에는 2012년 예산안에 대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제가 챙길 것이 있다'며 청년창업과 일자리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예산 증액을 언급한 이후에 당시 한나라당에서도 예산안 수정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저의 예산안 수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가 수정예산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수정 예산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국회 차원의 예산안 수정안을 공식 요청할 것을 제의드립니다. 우선 국회 기재위 차원에서라도 수정예산 촉구 결의안 채택을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