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3년 만에 15% 향상? 거짓 실적보고 결과

울산교육청 4,5등급 비율, 2010년 23%에서 2012년 8%로 급감
정진후, “잘못된 행정, 아이들 건강의 청신호로 비춰져 예방 게을리하는 위험 낳아”

정진후 의원(정의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력이 낮은 4~5등급 비율이 3년간 급속히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학생건강체력평가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및 시도교육청의 학교 성과급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70~80년대 체력장으로 평가하던 학생건강 측정은 90년대 들어 형식적이라는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2009년부터 초등학교부터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는 현행 학생건강체력평가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교 성과급 평가에 반영돼 왔다. 각 교육청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120억 이상의 교부액을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결과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를 안내하는 공문을 학교로 보낸다. 그 중 울산이나 충남 교육청의 경우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까지 첨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건강체력 평가의 4,5등급 감소 비율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또한 각급 학교 및 지역청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며 전년도 평가 대비 몇 위이므로 4.5등급 비율 감소를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교육청의 경우 학교별로 4,5등급 비율을 색깔별로 표시해 전체 학교에 공지하는 방식으로 비율 감소를 요구했다.

그 결과, 시도교육청별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2012년 4,5등급 학생 비율이 가장 낮은 시도의 경우 2010년 대비 2012년의 4,5등급 감소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대구교육청의 4,5등급 학생 비율이 2010년에는 15.1%로 16개 시도 중 7위로 높았으나 2012년에는 2.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울산교육청의 4,5등급 학생 비율이 2010년에는 22.7%로 가장 높았으나 2012년에는 7.7%로 무려 15%나 감소했다. 이로 인해 2013년 시도교육청 평가 중 학교체육 활성화 지표에서 2010년 대비 2012년 감소 비율이 월등히 높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등의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도교육청에서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쏟아부은 시스템 물적기반 구축비 및 각 학교별 장비구입비 등 총 470억원이 넘는 예산이 무색한 지경이다.

정진후 의원은 “해가 갈수록 학생들의 운동부족과 영향 불균형 등으로 건강?체력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지 3년 만에 학생들의 체력이 갑자기 향상됐다는 평가결과는 납득하기 힘들다. 이는 평가결과에만 급급한 시도교육청과 학생 체력향상도 지원금으로 통제하려는 교육부의 잘못된 행정이 낳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하며 “잘못된 행정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의 청신호로 비춰져 예방을 게을리하는 위험을 낳을 수 있다. 교육부는 악화되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가 실질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 문의 : 최민선 비서관 (010-2088-2375)

[별첨] 2009~2012년 학생건강체력평가 4,5등급 학생 비율 분석

131015_[국감보도_정진후]학생건강체력 평가와 시도교육청 평가의 수상한 관계.hwp

131015_[보도별첨]2009-2012년 학생건강체력평가 4-5등급 학생 비율.xlsx

2013년 10월 16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