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S전선이 납품한 신고리 3, 4호기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이 내환경검증시험(LOCA) 전에 불을 붙여서 바로 꺼지는지 평가하는 화염시험에 실패했다. 안전등급 케이블은 화염시험과 내환경검증시험 두 시험 모두 합격을 해야 되는데, 화염시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신고리 3, 4호기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기기검증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2017년 이후에나 준공이 가능하다.

     ○ 신고리 3, 4호기의 안전등급 케이블은 지난 4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리 3, 4호기 안전등급 케이블 위조’제보가 접수됐고, 이후 검찰수사 과정에서 열노화와 방사선처리를 하지 않은 ‘생케이블’이 시편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원안위는 신고리 3, 4호기 케이블 등 위조부품에 대해 재시험 혹은 교체 지시를 내린 바 있다.

     ○ 한수원은 한국기계연구원(KIMM, 시험총괄)과 방재시험연구원(화염시험)에 화염 및 냉각재 상실사고(LOCA) 시험을 의뢰했다. 화염시험 지난 8월 초에 노화 등 준비단계에 들어가 결과는 10월 16일에, LOCA시험은 11월 말 경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다.

     ○ 현재 신고리 3, 4호기(APR 1400)는 가동 중인 원전이 없는 최초모델이라 안전등급 케이블의 기기검증(EQ)을 통과한 업체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제작 가능한 업체 선정, 기기검증(EQ),제작 등을 고려하면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신고리 3, 4호기는 빨라야 2017년에 준공이 가능해졌다.

     ○ 그리고 신고리 3, 4호기는 밀양 송전탑 공사와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다. 밀양 송전탑 공사가 신고리 3, 4호기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인만큼 이제 더 이상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할 명분이 사라졌다. 따라서 밀양 송전탑 공사는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 신고리 3,4호기는 UAE원전의 참조발전소이다. 2015년 9월 가동되지 않으면 지체상금 0.25%를 내야한다. 때문에 이를 핑계로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안전성 확인과정을 생략하는 꼼수를 부려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 원전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신고리 3, 4호기의 안전등급 케이블 교체하는 전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고리 3, 4호기 전력공급을 명분으로 현재 강행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공사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그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밀양 송전선로 건설은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밀양 주민들은 1년 농사를 짓고도 수확하지 못하고 공사강행에 저항하고 있다. 국가는 어떤 경우에라도 주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1년 농사를 수확할 수 있도록 공권력을 철수하고 더 이상 명분도 사라진 밀양 송전탑 공사강행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

     ○ 본 의원은 신고리 3, 4호기 위조부품과 재시험 결과, 밀양 송전탑 공사강행 등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