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삼성, 노조 저지 위해 준군사조직 운영”

오늘(16일) 오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 전화인터뷰 전문

- 방송일시 : 2013년 10월 16일(수) 07:50

○ 심상정 원내대표 전화인터뷰 전문

열린인터븁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이라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무노조 경영을 내세워 온 삼성의 노조 무력화 전략이 담겨 있는데요, 관련해 어제 국감에서 심 의원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증인으로 요청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심상정 : 안녕하세요?

송정애 : 의원님이 공개하신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가요?

심상정 : 한마디로 삼성의 70년간 무노조 경영전략의 실천 지침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측에서도 ceo 경영진의 교육 자료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삼성이 얼마나 무노조 전략을 위해서 치밀하고 아주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프로그램까지 운영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송정애 : 실제 지침서라고 하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천 지침이 나와 있는 건가요?

심상정 : 예컨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백과사전을 활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의 취향이라던 지 또 사내 지인, 자산 심지어 주량까지 파일링을 해서 사용 중이라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말이 백과사전이지 말 그대로 직원 사찰 보고서나 다름없거든요? 이것은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직원의 헌법적 조건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송정애 : 예. 정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조 설립의 싹을 아예　없애고 그래도 설립하면 불이익을 준다, 그런 내용인거네요?

심상정 : 네 노조 설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또 노조가 설립됐을 때의 대책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있구요, 예컨대 노조 설립을 차단하고 무력화하기 위해서 PU라고 하는데 ‘paper union’ 이라고 페이퍼기업은 들어봤어도 페이퍼로만 있는 유니언이라는 말, 참 낯설 텐데요, 그런 것도 4개나 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송정애 : 그러니까 지금 삼성에 있는 몇 개 노조들은 이런 아픔을 뚫고 생긴 것이 아니라, 페이퍼 유니언 뭐 그런 거다?

심상정 : 거기서 적시하고 있는 4개의 노조의 직원 숫자는 한 군데만 2000여명대구요, 다 5000여명 이상씩 있어요. 그런데 조합원 숫자는 2명, 4명, 7명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라는 게 직원들의 주체적 참여에 의해서 단결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것을 회사가 다른 노조를 차단하기 위해서 교섭권을 노조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서류상으로만 등록한 대표적인 불법 행위죠.

송정애 : 노조를 저지하기 위해서 준군사조직을 운영했다던데 그건 무슨 얘긴가요??

심상정 : 그러니까 직원들을 성향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문제인력 그다음 건전인력 이렇게 구별을 해서 건전 사내인력들을 말하자면 육성을 한건데요. 이분들에 한해선 특별관리가 이루어지고 유사시에 노조 결성 시도가 있다든지, 노조가 만들어졌을 때 노조를 와해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동원되는 그런 그룹이라고 볼 수 있구요. 280명당 1명씩 노사전담자를 두는데 노사전담자는 유력대학의 법과 출신으로 둔다. 이런 계획도 담겨있습니다.

송정애 :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이 문건은 그럼 언제 어느 대상으로 만든 건가요?

심상정 : 거기는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이렇게 제목이 붙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밝힌 건 “2011년 말에 경영진들을 상대로 해서 노사전략을 교육시킨 교육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보고하고 달리, 이런 문건이 발견이 되면 대부분의 기업은 우리가 만든게 아니라던 지 보통은 컨설팅회사에서 만든 것이라 발뺌하는데 이 문건은 발뺌할 수가 없게 되어있어요. 구성상. 특히 세부분 중에 마지막 부분이 당부의 말씀인데요. 당부의 말씀은 그룹에서 소속기업들의 CEO들에게 구체적인 여러 주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노조가 만들어졌을 때 당황하지 말고 회사 인사부와 협조하라든지 또 뭐 “컨트롤타워. 법무, 인사, 홍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운영 해야된다” 라던지 구체적인 기업 내에 실행 계획들이 담겨있는 거죠.

송정애 : 그래서 발뺌하려야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심상정 : 네. 그래서 인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삼성관련해서 노조문건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심상 : 그동안에는 노조 탄압 사례가 간간히 보도된 게 있고, 계열사들 관리 문건이 간혹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룹차원의 삼성 그룹 소속 전 임직원을 상대로 한 무노조 전략의 어떤 총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이 이번이 처음 공개된 겁니다.

송정애 : 그렇군요. 반면, 삼성 측의 해명을 보니까 “조직문화에 대한 단순한 토론문화 자료다” 그리고 “전무 이상 고위임원 교육용인데 근로자 복리후생,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위해서다”, “또 노조를 못 만들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할 정도로 해주겠다”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 예. 그런데 그건 초일류 기업 삼성답지 않은 해명이에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고요. 이 문건은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관리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그런 전근대적인 노사관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드러내주는 그런 문건이구요, 노동 3권이라는 건 시민적 권리이지.. 삼성이 허용하고 배려하고 반대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삼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초인류 기업이지만 특히 노사 문화에 있어서는 아주 낙후된 시대 문화에 뒤떨어진 그런 전근대적인 노사관을 갖고 있고 이 차이가 삼성의 지속적인 발전이나 격차사회를 해소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경제 민주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런 문제인식입니다.

송정애 : 그런데 중요한 건, 문건에 나온 내용들이 실제로 시행됐느냐는 건데요, 그 사례들이 있습니까?

심상정 : 뭐, 거기 보면 2011년에 대한 평가와 반성 부분이 있어요. 그건 집행된 부분을 반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보면 에버랜드 노조 구사화 전략이 일종의 모범사례처럼 다뤄지고 있습니다. 문건에 담겨진 전략들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구요. 그리고 복수노조가 시행된 2011년에는 그룹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두 차례정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이렇게 나와 있구요.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특별 노사 교육과 모의훈련까지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송정애 : 관련해서 의원님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국정감사 신규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심상정 : 지금까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고위 경영진들은 국감에서 거의 성역처럼 대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성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권력으로 넘어갔다는 말도 나왔고, 그 시장 권력의 정점에 삼성그룹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정치권력도 경제 권력도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삼성그룹의 회장이 국민들 앞에 나와서 이런 헌법상에 일탈과 관련해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하고 책임질게 있으면 책임지시고 앞으로 어떤 변화와 개혁을 하겠다는 지도 직접 말씀 해주셔야한다. 또 그 점에 대해서 국회가 자기 사명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하구요. 이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오랜 정경유착의 부정적인 시선을 씻어내고 삼성도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또 경제민주화에 큰 전환점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가 자기 사명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혹시 증인 요청이나 이런 게 수렴되지 않는다면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계획도 있으십니까?

심상정 : 최대한 이 문건을 의원님들께 다 배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용을 보시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거고 의원님들의 양심을 믿습니다.

송정애 : 삼성청문회도 요청을 하셨는데, 국감에 증인을 세우는 것과는 또 별개의 사안인건가요?

심상정 : 요즘에 기업인분들 증인으로 세워서 말 몇 마디씩 밖에 안 물어본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도 하루 종일 국감을 해도 7분씩 두세 번밖에 말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상시국감체제로 될 때면 도요타 사장을 불러서 8시간씩 증인심문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해야 문제를 드러내고 해법도 찾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감에서 다루겠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삼성의 무노조 전략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향후에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서 국민들과 함께 삼성의 변화를 함께 도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심상정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