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심상정 원내대표 “헌법 위의 삼성은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렵습니다”

"삼성, 75년 무노조 원칙 폐기하고 노사관계 개혁방안 국민 앞에 제시해야"

“국회가 삼성의 개혁을 리드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3년 10월 16일(수) 11:00, 국회 정론관

○ 심상정 원내대표 기자회견 전문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선언이 이뤄진지 1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시장권력의 정점에는 삼성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성이 우리사회에 기여한 공은 이미 과잉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삼성이 슈퍼갑의 지위를 가지고 행해온 전횡과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대부분 번번이 덮여왔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삼성이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고 우리사회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삼성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변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삼성의 무노조 전략이 총체적으로 담긴 문건을 제가 그저께 최초로 공개해 그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노조를 위한 완전범죄 계획서라고 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 문건에 대해 삼성 측은 자신들의 자료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입장을 보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삼성은 종업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조직분위기를 활성화 하자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는데, 일명 ‘100과 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주량이나 개인취향까지 채증한 사찰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과연 인격적인 대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삼성은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대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노조 조기와해와 고사화 전략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사실 자체가 이러한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애플과 구글, IBM, HP 등 세계적인 경쟁사들을 언급하며 이들도 노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영을 통해 글로벌 강자로 성장했다며 무노조 전략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근거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HP나 IBM만 하더라도 자사 홈페이지에 “직원들의 단체 결사 자유를 지지한다”며 “노조 가입에 대한 직원들의 선택을 기반으로 직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삼성은 외부의 비판에 직면할 때마다 상투적으로 세계적인 기업들의 사례를 드는데, 정확한 사실파악 없이 경쟁사를 인용하는 것은 글로벌기업 삼성에 큰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삼성의 입장과 해명은 조금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무노조 전략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조금도 반성 없이 기존의 태도를 계속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는 뻔뻔한 입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충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삼성이 노동3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며 부정.불법.탈법 행위를 모의하고 실행에 옮겨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철저한 관리와 시혜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전근대적 노사관이 여전히 뿌리 깊다는 점입니다.

삼성의 부정.불법.탈법 모의와 실행에 대해 이제는 전면적인 진상규명과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저는 어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삼성 무노조 전략을 변화시키기 위한 ‘삼성청문회’의 개최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국정감사 증인채택과 삼성청문회 개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아울러 삼성그룹에 촉구합니다. 시대는 이제 더 이상 헌법 위에 군림하는 삼성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삼성이 무노조 전략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는 물론 경제민주화를 향해 한 발걸음도 떼기 어렵습니다. 이제 삼성도 경제민주화에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삼성도 헌법을 준수하고 시민권을 존중함으로써 민주주의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삼성그룹은 75년 유지해온 무노조 원칙을 폐기하고, 자체적인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국민들 앞에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에도 당부합니다. 스스로의 개혁은 누구나 어려운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최고경영진에 대한 증인채택과 청문회로 삼성의 변화를 국회가 리드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간 이건희 회장 등 삼성의 고위층은 정치권으로부터 성역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간 삼성의 공은 과잉평가 받은데 반해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불법파견, 편법불법 탈세, 불법정치자금 문제 등은 대부분이 덮여져 왔습니다. 이러한 정경유착의 역사가 바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의 깊은 뿌리가 되었습니다. 국회는 삼성청문회 개최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천명하고, 정경유착 시대를 마감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정부도, 국회도, 삼성 및 기업들도 민주주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헌법상에 보장된 시민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을 때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위로부터의 복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은 하나같이 강한 노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아 과도한 경제권력을 견제하고 국가권력과 경제권력, 시민권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길을 여는데 동참해야할 것입니다.

2013년 10월 16일

정의당 원내대표 심 상 정